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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일본 참의원선거의 결과 분석 (A Study on the Results of Japan's 22nd Upper House 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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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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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일본 참의원선거의 결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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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현대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연구논총 / 32호 / 223 ~ 243페이지
    · 저자명 : 이이범

    초록

    2010년 7월 실시된 참의원선거 결과, 제1 야당인 자민당이 51석을 획득한 것에 비해 집권 민주당은 44석에 머물러, 참의원은 여소야대가 되었다. 민주당의 패배에는 내각지지율의 급락, 무당파층의 지지 감소, 자민당 이탈표의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체 득표수에서는 자민당에 앞섰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29개의 1인 지역선거구에서 자민당에 21대 8로 패했기 때문이었다.
    민주당이 1인 지역선거구에서 자민당에 크게 패배한 것은 간 수상의 소비세율 인상 발언때문이었다. 이 발언은 1인 지역선거구에 많이 거주하는 연금생활자와 저소득층의 반발을 불러왔다. 또한 금번 선거의 결과에서는 2000년대 다른 선거에서와 달리 민주-자민 양당간 무당파층 표의 sw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자민당 정권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반감이 아직 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Japan (DPJ) lost its majority in Japan's 22nd Upper House Election in 2010. The DPJ only got 44 seats (net loss of 10 seats) and its coalition partner lost all its three seats up for election. In total the coalition government now has 109 seats in the Upper House, far short of 122 needed for a majority in the Upper House. The opposition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was the election’s surprise winner with 51 seats (+13 seats). However, the DPJ remains the biggest party in the Upper House with 106 seats totally compared to just 84 for the LDP.
    The DPJ's defeat was mainly brought out by the declines in support for Kan Cabinet, in unaffiliated voters support, and in the LDP supporters' swing votes for the DPJ. And the DPJ gained fewer votes of it's supporters than in 2000's.
    Then the DPJ gained more votes than LDP, not only in district constituencies, but also i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spite of that, the DPJ was trumped by the LDP because it lost by 21 to 8 in 28 single-member prefectural districts. Because Prime Minister Naoto Kan's comments about a possible higher consumption tax made Retired Persons and the poor get out of temper. A lot of them seemed to vote for the LDP or Your Party. And unlike last elections, unaffiliated voters' swing-votes between the DPJ and the LDP didn't appeared so many at this election. Because there are Japanese strong disapproval to the LDP's coming back into pow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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