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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evant to Duty of the Art. 8 and the Art. 10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Focused on the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nd Journali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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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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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와 제10조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연구-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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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4권 / 1호 / 99 ~ 123페이지
    · 저자명 : 최용전

    초록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민간영역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이 포함됨으로써 논란은 가중되었으며, 기존의 형사법상의 뇌물죄로 의율하던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행정법적 규제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법체계적으로 개선·정비하여야 할 부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규제요건에서 핵심적 개념인 ‘직무관련성’을 중심으로 청탁금지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개선방안은 첫째,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인 청렴성·공정한 직무수행과 가벌성 및 처별의 경중을 조화롭게 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직무관련성이 있는 모든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처벌을 강제하지 않고, 사실상 영향력을 가지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하고 떳떳한 외부강의등은 신고의무를 면제하여야 한다. 셋째, 직무관련성의 개념과 기준을 규정하거나, 최소한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이라도 법령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종류와 직무를 파악하고, 사회적 역할 혹은 영향력의 경중 등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규범화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은 일반 규제법과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영역에서는 금지되는 부분이 포괄적이고 허용되는 부분이 제한적이어야 하며, 사적인 영역에서는 그와 반대의 규제형태를 가져야 한다.

    영어초록

    The controversy has been heightened by the inclusion of private school teachers and staff and journalists who are private in the subjec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legal systems to be improved due to the adoption of administrative legal regulation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receiving money, goods, etc. which is applied as the bribery of the criminal law, Therefore, I would like to find ways to improv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by focusing on "the relevant to duty", which is a key concept in the regulatory requirements of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First of all,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be amended in harmony with the culpability, the Inegrity and fairness performance.
    Second, Outside lectures with the relevant of duties do not mandate reporting and punishment and it is obligatory to impose the obligation to report only when it has de facto influence, and to exempt from the obligation to report, such as just and honest outside lectures.
    Third,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concepts and criteria of the relevant of duties, or at least to judge the criteria of job relevance.
    Fourthly,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types and jobs of the private school staff and journalists and classify them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ocial role or the importance of influence. Finally, in areas where public nature is strong, the prohibited part is comprehensive and permissible part should be limited. In the private domain it should have the opposite form of regul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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