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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45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소고 - 독일연방대법원 및 영국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Interpretation on Article 45(4) of the 2022 Revised Private International Law of Republic of Korea -Comparing with German and United Kingdom Cour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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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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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45조 제4항의 해석에 관한 소고 - 독일연방대법원 및 영국항소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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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35권 / 1호 / 327 ~ 347페이지
    · 저자명 : 김희철

    초록

    국제상법과 국제금융법은 국제적 자치단체의 주도로 정형화된 약관 또는 계약서를 사용함으로써 신속하고 국제화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거래에서 잠재적으로 개별 국가의 국내적 강행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법적 안정성과 예견 가능성을 훼손시킨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국내적 강행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도록 정한 국제사법 제45조 제4항은 중요한 기능을 한다. 외국적 요소를 넓게 해석하면 국내적 강행규정의 적용범위가 줄어든다. 반대로 외국적 요소를 좁게 해석하면 국내적 강행규정의 적용범위는 확대된다. 제45조 제4항은 사적자치에 의한 준거법 선택이라는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이므로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외국적 요소를 넓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일연방대법원은 외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만 외국적 요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외국 외교부를 대리한 외국 대사관이 외국인과 독일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외국적 요소의 존재를 부인한다. 이와는 달리 영국항소법원은 개별 요소의 외국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ISDA 표준계약서에 의한 금리스왑계약 자체의 국제성을 인정하여 국내적 강행규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처럼 독일 법원과 영국 법원은 객관적 준거법 국가의 강행규정 적용을 결정하는 외국적 요소의 범위에 관한 해석에서 큰 차이가 있다.
    금리스왑계약이 우리나라에서 장외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준 키코(KIKO) 사태를 연상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국제사법 제45조 제4항의 국내적 강행규정이 폭넓게 적용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외국적 요소를 좁게 해석하는 독일 판례의 해석을 선호할 수 있다. 그러나 키코상품거래에서 금융소비자의 손실이 금융회사의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와 체결한 거래의 반대포지션으로 제3자와의 헷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금융회사는 금리스왑거래로부터의 수익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두 개의 금리스왑계약으로 은행에 수수료 수익이 발생할 뿐이다. 외국적 요소의 폭넓은 해석으로 국제사법 제45조 제4항에 의한 국내적 강행규정의 적용을 최소화할 수 없다면, 국제적 자치기구 주도하에 기존의 프레임 회피를 도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어초록

    It is common for the parties to include an applicable law provision in drafting a contract. This provision typically provides that a particular country’s law will apply regardless of conflict of laws principles. A choice of law provision or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Article 45(1) gives the parties to a contract the opportunity to determine the governing substantive law themselves.
    The choice of the applicable law, however, requires a genuine international element in purely domestic situations. Where all other elements relevant to the situation are connected with one country only, the laws of that country which cannot be derogated from by agreement shall apply despite a choice of law of a different country(Article 45(4)). Similarly, both of the Rome Convention and Rome Regulation I stipulate almost same provisions at Article 3(3) respectively.
    The author introduces German highest court(Bundesgerichtshof – BGH) decision on the applicable elements of Rome Regulation I Article 3(3), which is the first case in Europe on the issue. The author comparing United Kingdom Appeal Court’s and Commercial Court’s Financial List’s decision on ISDA Master Agreement with the German case. The decision confirms that the English Courts, when asked to consider Article 3(3) in relation to financial products agreed on international standard form documentation such as an ISDA, are likely to hold that such agreements are made in an inherently international context.
    In the absence of any clear guidance on this issue from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the author also argues that a flexible approach to the exception contained in Article 45(4) of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Law should be interpreted in order to best serve commercial efficacy and the expectations of contracting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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