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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전용품 생산의 의미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을 대상으로 ― (The Meaning of Staple Article Production on the Article 127(1) of Korean Patent Law ― For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s decision 2014 Da 42110 dated June 23,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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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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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전용품 생산의 의미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42110 판결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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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7권 / 3호 / 163 ~ 198페이지
    · 저자명 : 김원준

    초록

    최근 국제 분업의 활성화로 인하여 상품의 제조회사와 상품의 설계회사가 서로 다른 국가 에서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품의 부품들이 나누어 각각 외국으로 수출된 후 완성품의 판매는 제3의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허권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고 있는데 특허품의 부품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간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물건의 생산이 국외에서 일어나고 그 전 단계의 행위가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간접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출은 실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판시하였다. 독일 뒤셀도르프 판결은 방법 청구항을 구성하는 여러 단계 중 일부가 독일 밖에서 수행되는 경우 방법발명과 관련하여 침해자가 방법발명을 이루는 여러 단계 중 일부 단계를 독일 내에서 실시하고 다른 단계는 외국에서 실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법발명을 전체로서 실시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특허침해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오늘날 경제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적인 모방품의 유통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 있어서 특허권 침해 물건에 법적규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생산된 모방품 유통 자체에 대하여도 국경선 단계에서 침해금지 등의 법적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수출행위는 국내에서 행하는 행위이고, 해외에서 있어서 양도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한국의 특허권의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속지주의 원칙에 저촉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속지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판단한 것은 타당하지만,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간접침해 성립을 긍정할 여지는 있어 보인다. 특허권의 보호는 결국 특허권자로 하여금 투자수익의 확보를 보장해 주는 것에 있는데 간접침해의 경우 일부 구성요소의 제조판매가 수익보장의 주된 부분이어서 국외에 수출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권 보호에서 배제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상판결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2006년 일본 특허법 제101조의 개정은 특허권 침해행위를 억지하고, 모방품 확산의 억지수단의 일환으로서 개정하였다. 미국 연방의회는 특허법 제271조(f)를 신설하여 수출을 통해 침해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GDP 대비 수출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경제구조를 갖는 국가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해야 기술이 발전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수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 특허법 제101조와 미국 특허법 제271조(f)를 참고하여 수출이 실시행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특허법 제127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recent revitalization of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the manu- facturing company and design company of the product frequently share their work in different countries. Furthermore, the cases that the parts of products are respectively exported to the foreign countries and then the sales of finished products are made in a third country are rapidly increasing. In the case that the part of patented item is produced overseas while its patent right is effective in Korea, the indirect infringement can not be established even though the action of the previous step is made domestically.
    In the subjected judgment,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the exportation does not constitute an act of usage in case that the production of the good occurs overseas and the action of the previous stage is made domestically. In the Dusseldorf Judgment in Germany, in the case that some steps among the several steps composing of the process claim are carried out outside Germany, in relation to the process patent it was judged that a patent infringement is constituted if it consequentially shows the effect which implements the process patent as a whole by an infringer's carrying out some steps in Germany and others in the foreign countries among several steps which compose of the process patent.
    Today, with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s of counterfeits due to the globa- lization of the economy, it has an important meaning to reinforce the legal regulations such as the prohibition of infringement for the distribution of the counterfeits produced in Korea at the step of the borderline, as well as the legal regulations on the patent-infringing goods domestically.
    Since the exporting act is an act carried out domestically and the Korean patent right does not directly affect the assignment and other activities in the foreign country, it is understood that no problem involving a conflict with the territorial principle occurs.
    It is reasonable that the subjected judgment determines the range of the validity of the patent right based on the territorial principle, however, even in the case that the direct infringement occurs outside the country, it appears to be possible to affirm the establishment of the indirect infringement inside the country.
    Protecting the patent right is consequently to give the patentee a guarantee of security of return on investment, however, in the case of indirect infringement, the reasonability of the subjected judgment can be questioned when considering that it is difficult to find any inevitable reason to exclude it from protection of the patent right with only the reason that they are exported overseas as the manufacturing sale of some components is the main part of the guarantee of profit.
    In 2006, the amendment of Article 101 of the Japanese Patent Act was made to restrain the infringement action of the patent right and as a means of deterring the spread of counterfeits. The United States Congress newly created the Article 271 (f) of the Patent Act, and it became to be able to regulate from avoiding the infringement unfairly through exporting. In the economy of our country, the proportion of exports to GDP is considerably high.
    In the countries with such economic structure, when the right of the patentee is protected correctly, the technology can be developed and the high-quality products can be exported. Therefore,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rticle 127 of the Patent Law so that the export can be included in the act of usage by referring to the Article 101 of the Japanese Patent Act and the Article 271 (f) of the United States Patent Ac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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