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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와 영국 내각제의 확립 -공자의 분권적 제한군주정과 영국 내각제의 기원(3) (The Cabinet Council of Charles II and Its Changes: The Establishment of the Britain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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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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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와 영국 내각제의 확립 -공자의 분권적 제한군주정과 영국 내각제의 기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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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한국학 / 38권 / 3호 / 115 ~ 149페이지
    · 저자명 : 황태연

    초록

    윌리엄 템플과 찰스 2세가 중국식 내각제 원칙을 모방한 ‘신추밀원’과 ‘정보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이 제도는 정치적 갈등 속에서의 실제적 운영을 거치면서 변모를 겪는다. 찰스 2세는 추밀원 위원들의 면모를 재조정하고, 템플의 권고로 인원수가 적어서 보다 긴밀한 논의가 가능한 새로운 조직으로서 ‘내각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11인의 ‘정보위원회’를 ‘외피화’시킨다. 찰스 2세의 ‘내각위원회’는 그 규모와 기능 면에서 중국의 명대 내각에 더욱 근접한 제도였다. 그러나 신추밀원은 잠시 폐지되는 수난을 겪는다. 1685년 찰스 2세 서거 후 왕위를 이은 제임스 2세가 즉위 즉시 신추밀원과 ‘내각위원회’를 폐지하고 50인 규모의 유명무실한 옛 추밀원을 복고한 것이다. 그는 찰스 2세의 내각제 이전처럼 단독으로 또는 작은 ‘밀실그룹’하고만 상의하여 칙령을 발하고 정책을 좌지우지했다.
    4년 뒤 이에 대항해 영국 의회는 명예혁명을 통해 제임스 2세를 추방하는 한편, 찰스 2세의 신추밀원을 복원하고 내각위원회를 재설치했다. 이후 영국의 정치동학을 따라 의회에서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내각위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게 되고, 이로써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는 불문율이 정착하게 된다. 이 불문율은 영국에 문외한이었던 하노버 왕가 출신 조지 1세의 치세가 개막된 때(1714)부터 국왕이 국정에서 인퇴하자 더욱 확고해진다. 영국의 이 불문율은 명조 내각제를 통해 제도화된 “천하를 영유하고도 이에 간여하지 않는” 순·우(舜禹) 임금의 “유이불여(有而不與)” 식의 군림정치 또는 순임금의 “무위지치(無爲之治)”와 상통하는 것이다. 나아가 영국의 국왕은 아예 내각위원들을 일일이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의원, 즉 의회 다수파를 이끄는 한 의원을 ‘제1각료(chief minister)’로 선택하고, 나머지 각료는 ‘제1각료’가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화된다. 중국 명대의 발달한 내각제에서 내각대학사가 조정에서 ‘회추(會推)’된 단계에 이르렀듯이 영국의 내각위원들도 국왕에 의해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영국 의회에서 ‘회추’되는 단계로 발전한 것이다. 곧 ‘제1각료’는 ‘Prime Minister’라고 불렸다. 이로써 영국에서도 중국 명대의 내각제에서처럼 수상체제가 확립되었다. 신추밀원의 첫 단추가 중국식으로 끼워진 까닭에 이후의 발전도 중국식 발전 단계를 반복한 것이다. 물론 중국식 반복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영국의 내각제는 중국 명나라와 청나라에는 없었던 의회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의원내각제로 발전하고, 이로써 중국식 내각제를 넘어서 근대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했다.

    영어초록

    After William Temple and Charles II had introduced the ‘New Privy Council’ and the ‘Committee of Intelligence’ which copied the Chinese cabinet system, both institutions suffered considerable transformations in their real operations in the political conflicts. Charles II changed some members of the Privy Council, and according to Temple’s advice established the ‘cabinet council’ as new organization where, thanks to the numerical smallness of its membership scale, the confidential deliberations are possible, and hereby ‘externalized’ the Committee of Intelligence of 11‒membered scale. This ‘cabinet council’ is in its membership scale and its function nearer to the cabinet system of the Chinese Ming dynasty. But the New Privy Council suffered the momentary abolishment. James II, who succeeded to the throne in 1685 after the death of Charles II, as soon as mounting the throne abolished the New Privy Council and the cabinet council, and restored the old titular Privy Council of about 50‒membered scale. He alone, or under the advisement only with the small clandestine group, issued the decrees and held sway over policies.
    But, after 4 years, the English Parliament staged the Glorious Revolution against the tyranny of James II, banished him, and re‒established the New Privy Council and the cabinet council. Since then, the most influential parliamentary member(s) exercised the leadership in the cabinet council, and herby the unwritten rule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 appeared. This unwritten rule was more consolidated from the time(1714) when the king drew back from the nation politics as the reign of George I from the Hanoverian House, who was ignorant of the Great Britain Empire, began. This English unwritten rule leads to the most developed phase of the Chinese cabinet system where the thesis that “the king of Sun(舜) and Woo(禹) possessed the world empire, but did not interfere in it” again came true. At the same time with this, the English king nominated not all members of cabinet council, but a majority‒leading parliamentary member as ‘chief minister’, and let him choose the rest members. And this soon became conventionalized. There, as the Chinese cabinet system developed to the stage where all colaos were elected in the meeting of all palace members, the English cabinet council also arrived the phase where its ministers was not appointed by the king, but elected in the parliament. The ‘chief minister’ soon was called ‘prime minister’. With this, the prime minister system was also in England established. Because the New Privy Council stepped off on the Chinese‒styled foot, the following development of the English cabinet council repeated the stages of the development through which the Chinese cabinet system passed.
    But there was, of course, not only the repeat of the Chinese‒styled developmental stages. As everyone knows, the English cabinet system, in its interactions with the parliament which was absent in China, unwittingly developed to the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hereby overcame the Chinese cabinet system, and opened the age of modern democracy.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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