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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대상결정: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A Study on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Article137/2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OPERATIVES ACT-2015Hun-Ga291(Nov.24,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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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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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 결정에 대한 검토-대상결정:헌재 2016. 11. 24. 2015헌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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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협동조합경제경영연구 / 48권 / 115 ~ 134페이지
    · 저자명 : 이선신

    초록

    지난 2016년 4월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 11. 24. 2015헌가29). 이 결정은 타당하며, 일반적인 법리에 부합한다. 그러나, 동일한 위헌성을 지닌 법규정들이 여전히 여러 법률에 규정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예: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2항). 그러므로, 이러한 위헌적 법규정들이 가급적 조속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rendered a decision(2015Hun-Ga291(Nov.24, 2016)) that the Article137/2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COOPERATIVES AC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Doctrine of Vagueness. This decision is correct and coincides with general legal theory.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stipulations comprising the same unconstitutionality in several acts. Therefore, these unconstitutional stipulations should be revised as soon as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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