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고찰 (The Critical Study 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Sixth Republic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8권 / 4호 / 309 ~ 326페이지
· 저자명 : 정태일

초록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의 임기문제를 비롯하여 권력구조의 개편문제로 확대되는 등 수많은 정치적 쟁점을 야기하여 한국정치에 많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6공화국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를 분석하면, 투표율에 있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대결구도에 있어서는 삼자 대결구도내지는 양자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당선자의 득표율이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제외하고는 50% 미만에 머물러 있어 결선투표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후보의 우세지역을 통한 투표성향은 삼김 정치에서 시작된 지역적 경향을 보이는 동시에 이념적으로 동서대립의 성향을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진보 세력의 우세지역이 서울-호남으로 고립화 되는 추세이다.
제6공화국에서 실시된 여섯 번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세 가지의 가설과 검증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선거에서 국민들은 중임제적 투표성향을 반영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정치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하여 대통령선거에서는 대통령 후보의 정당에 대한 심판을 하는 경향을 보여 대통령이 아닌 후보의 정당에 대한 중임제적 투표성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대통령 후보의 선출시점이 득표율에 유리한지에 대한 여부’인데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선출시점이 이슈선점효과, 선거조직력 강화 등을 통해 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주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시점이 앞선 후보가 모두 당선되었다. 셋째, ‘후보단일화효과가 단일후보의 득표율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후보단일화효과는 선거에서 시너지효과를 확실하지만 후보단일화에 있어 정당간의 후보단일화가 정책공조 및 선거운동의 공조 등에서 파급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결과를 세 가지 가설과 검증을 통해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를 정확히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영어초록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sixth republic in Korea was causing public controversy with the power structure and presidential term. Nonetheless,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sixth republic was held six times.
Political features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turnout was far lower than it should be. Second, the presidential election was a three-way race or a two-way race. Third, the presidential election tends to be regionally and ideologically opposed vote in which candidates are evaluated based on their visions and policies.
The hypothesis and verification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re as follows: First, voters Was judged by the president rather than the political party. Voters were expected two-term presidency through political platforms and political policies. Second, presidential candidates should be fixed quickly. Confirmed presidential candidate has the advantage of official campaign organization, the upper hand in election issues. Third, unification of the candidate would be able to create synergy.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independent presidential candidate are a variety of limi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