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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Thinking about the Pitfalls of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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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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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반대에 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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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찰학회보 / 20권 / 5호 / 153 ~ 180페이지
    · 저자명 : 박준휘

    초록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자치경찰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관련 연구가 더욱 늘어나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와 갈등 양상 모두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는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 반대 논거를 일곱 가지로 제시한다. 즉 형사사법체계로서 경찰활동의 특징, 정치체계와의 정합성 문제와 주요국 동향, 자치경찰 간 경쟁의 제한성, 균질·표준화된 치안과 신뢰·형평성문제, 부패와 정치적 중립 문제, 기존 지방행정의 문제(특별사법경찰 및 소방 사례 등), 쏠림 현상과 경찰력 약화 가능성 등이다.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향후 정치적 타협과 입법을 통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상의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과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As the odds of launching a municipal police system become extremely high under the Moon, Jae-In presidency, more research on this topic has been conducted. At the same tim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stakeholders are manifestly present. Although both researchers and stakeholders express benefits over this system, there has been no in-depth discussion on potential pitfalls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seven major arguments against a municipal police system, including (1) the status of policing with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2) the issue of compatibility with political system, (3) the potential competitions among municipal police organizations, (4) the difficulty in ensuring trust and fairness by providing homogenous and standardized public security system, (5) corruption and infringement of political neutrality, (6) the existing problems within local governments such a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the fire system, and (7) unclear job role distinction between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s well as a weakening of police power. A comprehensive plan to avoid these pitfalls should be devised before introduc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Otherwise, the current study believes in maintaining the current National Polic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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