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CCUS and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11
29P 미리보기
CCUS와 탄소배출거래제에 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92권 / 259 ~ 287페이지
    · 저자명 : 이순자

    초록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목표를 넘어, 1.5℃로 제한하기로 195개국이 합의를 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2030년 배출전망치(Business-as-Usual) 대비 37%인 3억 1,437만톤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리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할당하였다.
    최근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6조를 근거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할당 대상업체를 선정하여 배출허용총량 및 업체별 할당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 비율을 현재 3%에서 10% 이상(2021∼2025년)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또 다른 온실가스 감축방안에서는 포집・전환 등 단계별 CCUS 통합실증 사업 추진으로 ‘30년까지 연간 최대 400만톤 규모의 온실가스 저장 및 630만톤 규모의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EU에서는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지침을 수정하였다. 이 개정 지침은 부속서 I에 명시적으로 CCS가 EU ETS의 적용을 받는 활동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CCS 지침에 따라 수집, 운송 및 저장되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입하기로 한 CCUS 법률(안)과 연계하는 규정이 없다. 그래서 EU-ETS 지침을 살펴보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과 제정할 CCUS 법률(안)에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Paris Agreement reached an agreement between 195 countries to limit the increase in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1.5℃, exceeding the 2℃ target compared to Pre-industrial Era. Accordingly,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to voluntarily reduce 314.37 million tons, 37% of the 2030 Business-as-Usual in the future, in the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INDC)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is Agreement. In addition, the “2030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Basic Roadmap” was finalized and reduction targets for each sector were assigned by the Korean Government.
    On October 28th 2020, President Moon Jae-in said, "We will move forwar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tively respond to climate change and aim for 'carbon neutrality in 2050'." In order to reduce GHG emissions,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based on Article 46 of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and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ystem. Head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plans to select a company to be allocated to set the total emission allowance and quota for each company, and gradually expand the paid allocation ratio from 3% to 10% (2021-2025). In addition, another GHG reduction plan is to build a foundation for storing up to 4 million tons of greenhouse gases and 6.3 million tons per year by promoting the CCUS integrated demonstration project by stages such as Capture and Utilization.
    Meanwhile, the EU revised the guidelines on the emission trading system. This revised guidance is explicitly included in Annex I by CCS in activities covered by the EU ET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the CCS guidelines, carbon dioxide collected, transported and stored is evaluated as not being released.
    Korean Government is operating an emission trad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ding of Greenhouse-Gas Emission Permits”, but there are no regul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CUS Act to be introduced. Therefore, I have reviewed the EU-ETS Directive and tried to suggest plan for linking 「Act on the Allocation and Transac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 Permits」 and the CCUS Act. I hope this idea will be enacted successful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7:5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