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제재와 제재국에 대한 고찰 (The Consideration on International Sanctions and Sanctions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경영연구 / 17호 / 29 ~ 62페이지
· 저자명 : 김희준

초록

사력 경쟁에 열을 올리던 냉전의 시기가 종식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제재 조치는 脫냉전이후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외교 수단이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국제연합(UN), 미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국제제재의 빈도는 점차 높아지고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많은 국가들이 제재, 특히 경제제재를 시행하는 이유는 상당수 제재가 제재 대상국의국내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따라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하여 국가 간 협상시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재 대상국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 언제든 추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제재 대상국에군사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전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경제제재를 통한 대상국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제재를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제재국의 종류와 제재 방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또한 국제사회 제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얻게 된 최종 결론을 명시함으로써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시사점과 향후 연구 확장의 방향성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영어초록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which had been heating up the competition for manpower, sanctions against certain countries became the most frequently used diplomatic tool since the Cold War. In particular, the frequency of multilateral international sanctions, centered on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which wield great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gradually increasing.
The reason why so many countries enforce sanctions, especially economic sanctions, is that many of them are often shaped by the domestic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of the countries under sanctions and have strategic purposes to gain diplomatic initiative to gain a superior position in negotiations between countries. In addition, the pressure on the target country through economic sanction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given that the actions taken by the sanctioned countries could pose a threat to impose additional sanctions at any time, and could be a pre-provocation to take military action or implement them in the future.
This study described the meaning and purpose of international sanctions and described the types and methods of sanctions directly enforcing them. It also describe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and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expansion by specifying the final conclusions gained from consideration of international sanc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