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How to Propose Busan-Type Local Police Mod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3권 / 4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박재희

초록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에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비하여 부산광역시가 결정하고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 목적은 자치경찰제 도입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형 자치경찰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찰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령과 정부 문서 등 을 분석하였고, 공무원 및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광역시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비전은 시민이 안전한 일등 치안 도시 구현이며, 정책 목표는 항구도시로서의 치안 확립, 주민 및 관광객의 안전 확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다. 둘째, 부산광역시의 특수한 치안 여건을 고려하여 자치경찰본부에 해경과의 업무 연계 및 대외 협력기능,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업무 기능, 안전취약지역 분석 및 관리기능 등을 강화해야한다. 셋째, 자치경찰제 준비 일환으로 자치경찰과 특사경, 자치경찰과 일반행정, 자치경찰과 주민참여 연계성을 강화하여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의 완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조직 구성, 수요 맞춤형 안전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방행정 사무와의 연계를 통한 스마트 치안행정 운영이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 구축과 함께 이루어질 때 주민 안전체감도의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discussed what Busan Metropolitan City should decide and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usan-type local police model that corresponds to the direction of local police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analyzed legislation and government documents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Police Act, and conducted public servant and expert opinion survey. Restructuring organization, providing citizen safety service, and linking with local administrative affairs with building a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groups can increase residents’ safety and quality of lif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