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제 문제 (Problems of Nominal trust and Embezzlemen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08
28P 미리보기
명의신탁과 횡령죄에 관한 제 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61권 / 3호 / 99 ~ 126페이지
    · 저자명 : 조충영

    초록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1995년에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많은 논란들이 있다. 논란의 핵심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과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자가 신탁한 부동산을 자신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거나 아니면 수탁자에게 건넨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가이다. 특히 양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신탁자가 수탁자명의로 되어 있는 등기를 자신명의로 회복할 수 있게 되면 수탁자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 수탁자가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할 여지가 생긴다.
    대법원은 우선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횡령죄 성립을 위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기에 형법상 보호할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횡령죄 성립을 부인하였다.
    둘째로, 신탁된 부동산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에 따른다면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부동산을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할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수탁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에서 본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경우에 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타당하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신탁자가 자신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거나 부당이득으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하여 명의신탁을 근절하고자 하는 부동산실명법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 실효성을 반감시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본주의 경제의 신뢰를 해치는 명의신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이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며 신탁부동산도 불법원인급여물이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전부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기에 결국 명의신탁이 어떤 유형으로 이루어지든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게 횡령죄의 죄책은 부인된다.

    영어초록

    Despite that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was established and enforced in 1995,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nominal trust of real estate. The core of the controversy is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trustee who randomly disposed of nominally trusted real estate and whether or not the nominal trustor can restore the registration of trusted real estate into his/her name or recover the money given to the trustee unfairly. In particular, in the bilateral nominal trust, if the trustor is able to restore the registration in the trustee’s name into his/her own nam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trustee's status as a custodian will be acknowledged so that there will be a room for the trustee to bear the guilt of embezzlement.
    First, with regard to whether embezzlement is established on the trustee who randomly disposed of nominally trusted real estate, in an en banc decision,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indicating that in the case of an intermediate omission type nominal trust, the entrustment trust relationship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of embezzlement cannot be said to exist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and that even if there is an actual entrust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it cannot be said to be based on trust that is worthy of protection by the criminal law since it is just an illegal relationship that constitutes a crime by violat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Second, with regard to whether or not the trusted real estate corresponds to a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the Supreme Court ruled in an en banc decision that it does not correspond to a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In accordance with this ruling, the trustor in the bilateral nominal trust can restore the registration of the trusted real estate in the name of the trustee into his/her name, and then the trustee corresponds to a custodian of other’s property and an embezzlement can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the intermediate omission type nominal trust seen above, the ruling that the embezzlement is not established even if the trustee disposes of the trusted real estate arbitrarily is valid, but the ruling that the intermediate omission type nominal trust does not fall under the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can be said to have faded the meaning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intended to eradicate the nominal trust that undermines the trust of the capitalist economy and reduced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to a half. Therefore,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nd eradicate the nominal trust that undermines the trust of the capitalist economy, nominal trust should be regarded to corresponds to the anti-social order, and the relevant trusted real estate should be regarded as product of a performance for illegal cause, so that the trustor cannot claim the return to the trustee. Therefore, even in the case of a bilateral nominal trust, embezzlement is not established.
    And contracted nominal trust is not guilted before, after all, no matter what type of nominal trust is made, the guilt of the embezzlement is denied to the trustee who disposed of the trusted real estate.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5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2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