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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4조의 적용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Article 44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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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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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4조의 적용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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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보험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금융보험연구 / 13권 / 3호 / 159 ~ 182페이지
    · 저자명 : 허광욱

    초록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연합협약(이하 ‘CISG’라 함)상 매수인의 물품의 부적합 통지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CISG 제40조와 제44조이다. 동 제40조와 제44조는 제39조가 규정한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전밸브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44조의 경우, 그 적용상의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i) 매수인의 부적합 통지해태의 사유가 제38조에 따른 매수인의 물품검사 불이행에 기인한 경우에도 제44조를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ii) 제44조가 정말로 필요한 조항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iii) 제44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의 공동과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에 관한 문제이다. 즉, 매수인이 부적합 통지를 해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제44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또는 대금감액을 청구할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공동과책을 주장하여 손해배상 또는 대금감액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의 세 가지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rt. 44 preserves certain remedies for buyers who have not notified the seller within the required time about a lack of conformity, provided that they have a reasonable excuse for their failure. It is a crucial part of the comprise between delegates who wanted to abolish notice requirements and sanctions for non-compliance and delegates who wanted to preserve the fairly strict regime.
    But as I suggested in the introduction, there are some problems in application of Art. 44. First,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Art. 44 only explicitly refers to the duty to notify the seller in Art. 39(1) and not the duty to examine the goods in Art. 38, can the provision also be applied to the cases where a failure to give notice in time was due to a non-compliance with the examination duty? It is controversial whether Art. 44 will be applied to these situation or not. But Art. 44 may apply to the cases where a failure to give notice in time was due to a non-compliance with the examination duty. Second, some authors qualify Art. 44 as useless. But I think that Art. 44 has its effects and its existence has a finality, to avoid the unfair total loss of a buyer's remedies. Third, suppose that the seller would have been able to cure the lack of conformity and thereby avoid damages if the buyer had notified the seller of the non-conformity within the resonable time required by Article 39(1). Under these situations may the seller invoke Art. 77 calling for measures to mitigate loss and thereby reduce the buyer's claim for damages? In respect of these circumstances I suggest a different result: I disagree that seller might be able to claim the reduction of price by invoking Art. 77 and Art. 80. But it is controversial whether excuse under Art. 44 may not preclude a seller from claiming damages arising from the buyer's failure to meet its notice requirements by invoking Art. 77 and 8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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