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호관찰학회
· 수록지 정보 : 보호관찰 / 12권 / 1호 / 69 ~ 102페이지
· 저자명 : 조윤오

초록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보호관찰관 주관 하에 범죄인을 교화,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강의나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 주체의 전문성이나 프로그램 주변 환경, 기본이론, 지원정도, 참여주체 성격 등에 따라 그 운영 수준이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강명령 프로그램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수강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교정프로그램 인증위원회 내용을 먼저 소개한 후, 보호관찰소 직원 100명을 상대로 인증제 도입에 관한 실무자 의견을 조사한다.
2011년 9월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보호관찰소에서 실무자들을 상대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이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라는 중립적 태도가 전체의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명확히 반대 입장을 표명한 실무자는 전체 응답자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실무자들이 규격화된 수강프로그램 도입 자체에는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인증기구 설립위치 문항에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증기구 설립위치가 “국가기관이 아닌 제3의 외부기구여야 한다”라는 문항에 긍정적인 답변이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명확한 반대는 전체의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에 수강명령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이 이루어진다면, 실무자 의견과 외국 사례를 고려하여 그 탄력적 운영이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한국형 프로그램 인증제’ 효과성에 관한 평가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correctional program implementation and introducing new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system in South Korea. Through accreditation procedure, numerous correctional facilities could maintain a balance between public safety and offender rehabilitation by implementing more professional programs. Due to the absences of commission or panel of accreditation, there has been no crucial development of national standards in developing standardized correctional programs.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conducts survey toward probation officers(N=100)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or not they agree to adapt new standards and accreditation system.
The outcomes showed that majority of respondents believed that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adopt a new accreditation system and provide correctional agencies with a brief summary of criteria of obtaining correctional accredit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suggested that the practitioners have serious concerns about adopting correctional accreditation system in terms of principal agent that is in charge of managing the accreditation system.
Furthermore, practitioners in probation offices believ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adopt for the structured programme by organizing independent panel or commission for correctional program accreditation. Approximately 24.0% of to tal respondents revealed that the potential program accreditation panel should be developed as the part of the independent organization, while 26% of sample disagreed to separate the correctional accreditation panel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Further policy implication regarding accreditation panel and implementation audit will be discuss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