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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Article 49-3 of the French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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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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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헌법 제49조 3항의 정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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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66호 / 257 ~ 282페이지
    · 저자명 : 김응운

    초록

    프랑스 5공화국 헌법 제49조 3항은 내각이 하원인 국민의회에게 내각이 원하는 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해주는 독특한 제도이다. 국민의회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해산의 위험을 무릅쓰고내각불신임안을 가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예외적 절차는 3,4공화국의 고질병이었던 내각의 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 내각제의 처방들 중 하나였다. 2008년에 일부 제약요건이 추가되었지만 규정의 기본적틀이 바뀌지는 않았다. 실제로 1958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65년동안 100 차례가 시도되었고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특히1988-1993년의 사회당 내각이나 현 보른느 내각 등에서 빈번하게 적용되었지만 직후 야권에서 상정한 내각불신임안이 가결된 적은 전혀 없었으며 그렇게 49조 3항의 절차는 국민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소수 내각을 위해서 그 유용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1962년 이래 대통령 직선제 도입과 ‘다수화 현상’으로 인하여체제가 대통령제화 되고 내각을 안정시키는 다른 요인들이 추가되면서부터 49조 3항의 절차는 애초의 존재가치와는 다르게 의회의 심의권과위상을 과도하게 약화시키고 행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시키는 요소중 하나가 되었다.

    영어초록

    Article 49-3 of the Constitution of the French Fifth Republic is a unique legislative procedure that allows the Government to require the National Assembly, which is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o adopte a text of bill without a vote, that the Assembly cannot oppose without approving a non-confidence motion against the Government.
    This exceptional procedure was one of the prescriptions for a ‘rationalized parliamentarism’ to prevent governmental instability which had been endemic to the French Third and Fourth Republics.
    Some constraints were added in 2008, but the framework of the regulation did not change. In fact, 100 attempts have been made and never failed in about 65 years from 1958 to today. In particular, it was frequently applied in the socialist government in 1988-1993 and the current Borne government, but non-confidence motion was never passed, so the procedure of Article 49-3 proved its usefulness for minority governments that had failed to secure an absolute majority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since 1962, the introduction of the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the ‘majoritary phenomenon' have constituted other factors that stabilize the government, and the procedure of Article 49.3 has become one of the factors that excessively weaken the parliamentary right to deliberation and strengthen the executive authori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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