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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29호 협약 이행에 관한 쟁점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of ILO Convention No.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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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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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29호 협약 이행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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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2호 / 131 ~ 173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우리나라는 2021년 강제노동에 관한 ILO 제29호 협약을 비준하였고, 동 협약은 2022년 4월 20일 국내에 발효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이용을 금지할 협약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동 협약과 관련하여 2023년에 최초 보고(first report)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전문가위원회는 직접요청(Direct Request) 결정을 하였다. 동 협약에 관한 다음 한국 정부의 다음 정기보고가 2025년으로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최초 보고에서 전문가위원회가 직접 요청한 사항을 면밀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법제도 및 관행을 조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래 ILO 제29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논의는 어떻게 하면 기존의 국내 법령이 동 협약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포장’할 수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의 제29호 협약의 비준을 촉진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졌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제29호 협약을 비준한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다. 협약의 비준으로 ‘가능한 최단기간 내에 모든 형태의 강제 또는 의무 노동의 이용을 금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변화된 상황에서 필요한 논의는 ‘기존의 국내 제도와 관행을 어떻게 제29호 협약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포장할 것인가’가 아니라, ‘제29호 협약의 비준에 따른 규범 환경의 변화를 계기로 삼아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인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누군가의 강제노동에 터 잡아 유지되는 사회는 전혀 아름답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2021, the Republic of Korea formally ratified ILO Convention No. 29 addressing Forced or Compulsory Labor, which came into effect on April 20, 2022. Subsequently,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ubmitted its first report regarding the Convention in 2023. In response, the Committee of Experts on the Application of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of Experts’) issued a Direct Request, signaling a need for further clarification or action on certain aspects. With the forthcoming periodic report slated for 2025, it is paramount that the nation expeditiously enhances its legislative framework and operational practices. These deliberations have been propelled by the aspiration to secure the ratification of Convention 29. However, the landscape has significantly shifted with ratification, binding u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The focus should now center on leveraging the momentum generated by this normative shift to enhance existing systems and practices in South Korea.
    In some circles, discussions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ILO Convention No. 29 have revolved around the strategic alignment of existing domestic legislation to avoid contravening the Convention's provisions. Undoubtedly, these deliberations have been motivated by the desire to secure ratification of Convention 29. However, the landscape has significantly shifted with ratification of Convention 29, thereby binding us ‘to suppress the use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in all its forms within the shortest possible period.’ Within this altered paradigm, it is imperative to recalibrate the discourse away from merely seeking ways to disguise existing domestic systems and practices as compliant with Convention 29's standards. Rather, the focus should center on leveraging the momentum generated by this normative shift to enhance our existing systems and practices. A society that thrives on the coerced labor of individuals, regardless of nationality, is devoid of any semblance of jus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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