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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의미 (Die Rechtsnatur der Verfassung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und der Sinn richterlicher Abweisung des Antrags einer Partei im Ausgangsverfahren auf Richtervor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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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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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 및 법원의 ‘제청신청 기각결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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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法學論文集 / 42권 / 3호 / 73 ~ 119페이지
    · 저자명 : 한수웅

    초록

    1.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에 이르는 과정에서 파생된 절차로서, 비록 법원의 위헌제청이 아니라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기는 하지만 구체적 소송사건을 계기로 하여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구체적 규범통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당해사건의 해결을 위한 ‘중간절차’로서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재판의 전제로서 판단한다. 위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성격이 구체적 규범통제이기 때문에, 심판청구의 적법요건도 본질상 ‘재판의 전제성’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당해 사건 당사자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며 당사자가 심판청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통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직접적으로는 당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당사자가 위헌적인 법률을 적용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 기능에 있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헌법소원제도는 위헌법률심판과 주관적 권리구제절차로서의 헌법소원심판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격의 심판절차’이다.

    2. 법원이 당사자의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법률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법원의 실체적 판단을 받은 후에 비로소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며, 법원이 실체적 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스스로 위헌제청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의 기각결정’의 요건을 통하여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은 법관이 위헌제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허용되는 규범통제절차, 즉 법 제41조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보충적 심판절차’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영어초록

    Die Rechtsnatur der Verfassung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und der Sinn richterlicher Abweisung des Antrags einer Partei im Ausgangsverfahren auf Richtervorlage

    Die Verfassung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stellt sich als ein auf dem Weg zur konkreten Normenkontrolle abgeleitetes Verfahren dar. Im Hinblick darauf, daß das Verfahren zwar auf Antrag einer Partei im Ausgangsverfahren eröffnet wird, aber aus Anlaß einer konkreten Fallentscheidung die verfassungsgerichtliche 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einer Gesetzesvorschrift stattfindet, besitzt die Verfassungsbeschwerde in erster Linie die Rechtsnatur einer konkreten Normenkontrolle. Sie ist wie die konkrete Normenkontrolle im Rahmen des Ausgangsverfahrens Teil eines einheitlichen Prozesses, also ein Zwischenverfahren. Wie das Ausgangsverfahren dient sie der Entscheidung über den dort anhängigen Streitgegenstand. Daher ist der Gesichtpunkt der Entscheidungserheblichkeit der zu prüfenden Norm für das Ausgangsverfahren die Voraussetzung ihrer Zulässigkeit. Auf die Gültigkeit des Gesetzes muß es bei der Entscheidung im Ausgangsverfahren ankommen.
    Auf der anderen Seite läßt sich nicht leugnen, daß der Verfassungsbeschwerde nach dem §68 Abs.2 KVerfGG auch die Rechtsnatur des individuellen Grundrechtsschutzverfahrens beigemessen wird. Kommt es mangels Entscheidungserheblichkeit oder weil das Gericht die Norm trotz vorgetragenen Bedenken für verfassungsmäßig hält, nicht zur Richtervorlage an das Verfassungsgericht, so kann diejenige Partei, die durch die Gerichtsentscheidung im Ausgangsverfahren belastet ist, immer noch gegen das Gerichtsurteil Verfassungsbeschwerde erheben und auf diese Weise die Verfassungsmäßigkeit des Gesetzes durch das Verfassungsgericht nachprüfen lassen. Aber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die Urteilsverfassungsbeschwerde nicht vorgesehen ist, ist dieser Weg gesperrt. Derhalb bietet das Verfahren nach dem §68 Abs.2 KVerfGG als Ersatz für Urteilsbeschwerde die Möglichkeit an, daß eine Partei im Ausgangsverfahren, deren Antrag auf Richtervorlage abgelehnt wurde, unmittelbar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über die Frage der Verfassungsmäßigkeit eines Gesetzes einholen kann. Insoweit fungiert dieses Verfahren als ein Teil der Urteilsbeschwerde. Insgesmat läßt sich feststellen, daß diese Beschwerde ein Verfahren von komplexem Charakter ist, das sowohl die Rechtsnatur der konkreten Normenkontrolle als auch die der eigentlichen Verfassungsbeschwerde hab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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