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유형화에 대한 검토 -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Categorizing Seoul High Court Cases under the General Provision of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식재산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재산권 / 55호 / 299 ~ 427페이지
· 저자명 : 박준우

초록

2013년에 부정경쟁방지법에 보충적 일반조항인 차목이 신설된 후 4년간 서울고등법원은 약 35개의 판결을 내렸다. 차목은 새롭게 등장한 유형의 정보상품에 대한 보호와 기존 지식재산권 사이의 보호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나, 일반조항이기 때문에 예측가능성이 낮고 폭넓게 적용될 경우 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위 35개의 판결을 검토하여 유형화함으로써 차목의 해석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논문은 차목을 해석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①디자인으로서의 사용, ②상표로서의 사용, ③노력의 결과, ④아이디어의 조합, ⑤광고매체, ⑥기술정보, ⑦경영정보, ⑧유명인의 동일성(퍼블리시티)의 8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중 앞의 7개 유형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의 사실관계, 판결 및 판결이유를 소개한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전제인 ‘모방의 자유’ 원칙과 ‘특별한 사정’의 예외, 그리고 ‘특별한 사정’의 내용인 ‘현저한 불공정’ 여부를 판단할 때의 고려사항과 예시에 관하여 검토한다. 위의 전제와 판단기준에 관하여 앞서 소개한 판결들을 예로 들며 법원의 판결이유를 정당화하고, 고려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한다.

영어초록

Seoul High Court has held around 35 cases since the general provision ‘cha-mok’ was introduced to Korea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2013. The purpose of ‘cha-mok’ is to fill the gap between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and the newly appeared commercially valuable information. However, concerns over the possible choking effect of ‘cha-mok’ has also been criticized.
This article purports to analyze the Seoul High Court cases and categorize them into eight groups: ①Use as a Disign, ②Use as a Trademark, ③Product of Effort, ④Composition of Ideas, ⑤Advertising Media, ⑥Technological Information, ⑦Business Information, ⑧Publicity.
First, this article introduces the summary of facts, holdings, and reasonings of those cases. Then, this article analyzes the premise of the holdings: ‘freedom of copying’ and ‘exception of special cases,’ and the considerations and examples of determinging ‘striking unfairness.’ Finally, this article proposes further considerations for the courts applying ‘cha-mok.’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