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G상의 위험에 관한 연구 - 위험의 개념 및 CISG 제66조~제70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Die Gefahr nach dem CISG - im Hinblick auf den Gefahrbegriff sowie die Probleme der §§ 66-70 CISG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1권 / 221 ~ 247페이지
· 저자명 : 최윤석

초록

CISG에 관한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민법과 관련된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 로, 위험이전 혹은 위험부담의 원칙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과 CISG 제66조~제70조에 대한 개략적인 조문설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이 주제에 관한 심화 된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기 위하여 기존에 국내에서 논의되지 않았던 CISG상 위험의 특수한 유형에 관한 문제와, CISG 제66조~제70조의 법적 문제 및 사례들에 관한 독일 측의 시각을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의 논의 순서에 따르면, 우선 CISG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들을 간략하게 소개한 후, 물적 위험(물건위험) 및 급부위험과 대가위험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한다. 이어서 위 험이전에 관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원칙들을 소개한다. 이 부분에서 소위 로마 법상의 계약원칙, 프랑스민법이 채택한 소유권주의 및 초기 게르만/독일 관습에서 취한 인도 주의원칙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 다음으로 본 연구는 CISG상의 위험의 개념에 고권적 개입과 운송에 관한 위험이 포함 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이와 함께 CISG는 한국민법이나 독일민법에서와 마찬가지로 대 가위험이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함께 매수인(양수인)에게 이전하는 인도주의원칙을 취하지만, 운송중인 물건의 사례에는 통상적으로 계약체결과 함께 위험이 이전된다는 특별규정, 즉 계 약원칙이 적용되는데, 이에 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본 논문은 CISG 제67조 제1항 1문에서 의미하는 운송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다루고 있으며, 동 협약 제68조 3문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하고 있다. 또한 수령인의 다양한 의무위반시 동 협약 제69조 제1항의 적용여부 및 그 범위를 검토하면 서, 동 협약 제70조를 비본질적 계약위반의 사례에 적용할 수 있을지, 또한 동조의 효과발생 과 하자담보책임법상의 구제수단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 조문의 효과 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여야 바람직한지의 다양한 문제들을 검토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 하고 있다.

영어초록

In der koreanischen Literatur sind seitdem Inkrafttreten des CISG in Korea lediglich Schriften über die Gefahrtragungsregel und dem Gefahrübergang nach dem CISG zu finden. Diese Abhandlung widmet sich dagegen der Untersuchung des im CISG verwendeten Gefahrbegriffs und der einzelnen Vorschriften über den Gefahrübergang in §§ 66-70 CISG. Nach einer kurzen Einführung in die Bestimmungen des CISG zum Gefahrübergang erfolgt die Abgrenzung zwischen Sachgefahr und Leistungs-/ Preisgefahr. Anschließend werden verschiedene Ansätze zur Lösung des Problems der Gefahrtragung dargestellt, wie etwa das Vertragsprinzip nach dem römischen Recht und das Traditionsprinzip nach der älteren deutschen Gewohnheit. Im Ausgangspunkt folgt das CISG sowie das koreanische und das deutsche Zivilrecht dem Traditionsprinzip, wonach die Preisgefahr mit Übergabe des Kaufgegenstands auf den Erwerber übergeht. Eine Sonderregelung gilt für den Fall des Verkaufs reisender Waren, in dem die Gefahr i. d. R. mit Vertragsschluss übergeht. Darüber hinaus wird die Frage aufgeworfen, ob die Gefahrtragungsvorschriften des CISG auf hoheitliche Eingriffe anwendbar sind, was unter dem „Beförderer“ i. S. d. § 67 Abs. 1 S. 1 CISG zu verstehen ist, wie § 68 S. 3 CISG auszulegen ist, welche Folgen § 70 CISG hat und weitere Probleme der §§ 66-70 CISG behandel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