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원리와 선거형 대의제 (The Principle of Democracy and Representation by El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65호 / 49 ~ 76페이지
· 저자명 : 서경석

초록

국회의 구성과 행정부 수반을 선임하는 방법으로 우리 헌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이다. 공직자를 선임하는 방법으로서 선거는 시험, 지명, 세습, 추첨, 윤번 그리고 그런 방법들의 혼합형 등 아주 다양한 선임방법의 하나이다. 다른 선임방법과 마찬가지로 선거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헌법 제1조 특히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했을 때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에 기반한 자유위임적 대의제(선거형 대의제)’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대표권이 사실상 거의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도 그리고 대표자가 모집단인 전체 주권자를 대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민주주의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선거형 대의제가 선거라는 공직선임방법으로 인해 민주주의원리에 충실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원리를 국가권력구성의 제1의 원리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또 다른 공직선임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Election, as a method of selecting political officials, is one of the diverse selection methods, such as test, nomination, heredity, lottery, rotation, and mixtures of them. Like other selection methods, election must conform to the principle of democracy of the Constitution.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our modern representation system by election in the following three aspects: 1. process of selecting members, including voting, 2. Unrestricted power of representatives(free mandate), 3. resemblance or heterogeneity between the citizens and political elites. If a election method makes the representation by election be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find another way of selecting political officials. Because the principle of democracy is the highest standard for judging whether a representation system is constitutional or no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