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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렴계약제 법제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School Integrity 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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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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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청렴계약제 법제화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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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초등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초등교육연구 / 24권 / 1호 / 111 ~ 130페이지
    · 저자명 : 고전

    초록

    이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가 2010년 3월 17일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로드맵’에서 밝힌 ‘학교 청렴계약제’의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청렴계약제의 의의와 쟁점을 서울특별시 선행사례, 법원의 청렴계약제에 대한 법적 성격에 관한 판례, 국회의 개정 입법안을 통해서 논의하였다. 법제화에 있어서 고려되어야할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 측면에 대한 유의사항을 살펴보고 실현 가능한 학교청렴계약제 법제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국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 각시․도의 공립학교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의 개정 방안을 결론으로 제시하였고,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최우선 과제와 장기과제의 구분등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과 제도 개혁과 더불어 의식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Legislation of School Integrity Pact that suggested in 'The road-map paper for Anti-Corruption in Education' (2010.3.17)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MEST).
    Integrity Pact was suggested by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TI). In KOREA, Integrity Pact was first introduced by the Seoul Metropolis in 2001. However, the Integrity Pact has been criticized for maintaining its name only(like Red Tape) because it has been implemented with no provision in the relevant laws and thus no legal effect at all for violation of the contract.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recommended laws related with Integrity Pact be amended by legislating the basis of the Integrity Pact and penalties upon violation, transparency and justification are expected to be secured for public contracts.
    At the chapter Ⅲ, this article discussed the problem of the Legislation of School Integrity Pact at the point of 'norm validity' and 'actual effectiveness'. But, there is no problem in legal basis of the Integrity Pact. It's norm validity comes from the principle of contact(State Contract Law §5, Local Government Contract Law §6 etc.) and publicity of school(Educational Fundamental Law §9②, §17).
    As a conclusion, the Legislation of School Integrity Pact can be drawn as follows. School Integrity Pact can be legally based on the articles(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Law §30-2,3)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Accounts. And it is sufficient for legal basis to insert an additional article related to National, Public, Private School Accounts Regulation.
    Lastly, we need a phase-in strategy to introduce that system. And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real development is dependent upon the people's consciousness of integrity, especially the School Principal and the Parties to a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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