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가목표제 2012~16 (Inflation Targeting in Korea: 2012~2016)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 수록지 정보 : 한국경제의 분석 / 23권 / 2호 / 1 ~ 46페이지
· 저자명 : 문우식

초록

지난 4년간 통화정책이 경기대응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례없는 저물가현상이 지속되면서 물가목표제의 유효성이나 운용방식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특히 물가목표제를 대칭적으로 해석하여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가 올라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금리인하에 나서지 않아서 저물가와 저성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그러나 이는 인플레이션 동학의 변화가능성이나 물가목표제의 운영방식 혹은 효과성에서의 비대칭성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비판이라 생각된다. 본고는 통화정책을 운영해 온 정책결정자의 관점에서 2012-6년간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제를 설명하고 이를 평가한다.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화정책은 물가목표제에 항상 엄격히 구속될 필요는 없다. 이는 필립스커브의 평탄화현상 등으로 인해 물가추세가 경기판단과 관련해 항상 유용한 정보변수는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동기간동안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에 주의할 필요 없이 전적으로 성장에 중점을 두어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 물가는 대체로 목표하단을 하회하였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목표제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는 물가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힘이나 물가목표의 달성약속(commitment)때문이 아니라 안착효과(anchoring) 때문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물가목표 자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안정된 물가수준이상으로 높게 설정된 경우는 실제 인플레율이 물가목표치 하한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반드시 물가목표제도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가목표가 2%로 결정된 2016년 이전까지는 목표의 설정취지가 물가기대를 하향관리한다는 것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기대물가가 2.5%정도에서 유지되고 있어 물가목표제가 실패했다는 비판이나 디플레우려는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물가전망이 당초 전망보다 대폭 하향조정되었다는 점에서 전망 및 운영상의 개선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lthough monetary policy in Korea was sufficiently accommodative for the last 4 years, inflation did not pick up sufficiently and growth remained relatively low.
In particular, the CPI inflation rate fell below the target range floor. It led to the severe criticism that the monetary policy stance of the Bank of Korea was not active enough to lower interest rates, thereby to try to raise inflation rate and achive higher growth rate. This criticism looks too exaggerated and it misunderstands the inflation targeting (IT) strategy of the Bank of Korea. This paper offers policy-maker’s view on the monetary policy and IT conducted by Bank of Korea during the period 2012~16. Its main arguments are as follows.
First, inflation targeting is not always useful given a flattening Phillips Curve.
Indeed, it led the Bank of Korea to shift its policy focus from inflation rate to GDP growth rate in its monetary policy decision. Second, notwithstanding the increasing doubts in the usefulness of IT, IT will still remain an important tool because its impact on inflation rate can result more from the anchoring mechanism than from the commitment. Third, the fact that inflation rate actually fell below the target range floor cannot necessarily mean the failure of IT because, when inflation target itself is set too high, the goal of IT should be interpreted to reduce inflation rate below the target level, not to maintain it around the target or target range. This is true for Korea before 2016 when the target was set higher than at 2%.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