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배심제와 그 시사점 (The Jury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Implic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9권 / 1호 / 259 ~ 290페이지
· 저자명 : 홍석한

초록

본 논문은 배심제의 전형을 보여주는 국가로 일컬어지는 미국 배심제의 현황을 검토해 봄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을 위한 단초를 찾아보고 있다. 배심제는 미국 형사사법체계의 본질적인 특징이다. 미국의 배심제가 식민지 시절 영국으로부터 계수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억압적인 식민통치에 대항하여 식민지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저항적 성격을 띠고 발전해 온 점에서 그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헌법에 직접 배심제와 피고인의 배심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가 비교적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규범적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배심제는 형사재판에서의 소배심을 의미한다. 이는 12인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유무죄에 대한 판단을 하되 만장일치로 평결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배심원의 평결에 법관이 구속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배심제에 대한 신뢰와 전형적인 요소들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하지만 미연방대법원에 의하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포기와 배심원의 수 및 만장일치 평결방식에 대한 변화가 인정되고, 양형에 대한 배심원의 개입과 평결 효력의 예외적인 배제 가능성도 인정되는 등 그 탄력적 운용의 가능성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우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배심제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일반 시민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여 유무죄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구조는 동일하다. 다만, 도입 당시 위헌성 논란을 계기로 적지 않은 변형이 이루어졌고, 시행된 지 이미 10년을 넘기고 있는 지금까지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전 절차에 걸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대체로 미국식 배심제의 전형에 보다 근접하는 내용으로 제도를 변경할 것인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최대한 구현되도록 하려면 배심제의 원형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이 헌법에 직접 근거를 둔 제도가 아니고 위헌성 논란이 여전히 존재하는 점이나 미국에서도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결과를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탄력적 운용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American jury system which refers to the typical form of the system, and looks for tips for the desirable improvement of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Korea. Jury system is an essential feature of the American criminal justice system. We can not deny that the American jury system was originated from England during the colonial era, but we can admit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in that they developed with spirit of the resistance to protect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against oppressive colonial rule. In addition, the fact that the jury system and the right to a trial by the jury is detailed in the Constitution is a very important feature.
Generally, jury system means the petit jury in a criminal trial. The focus is that a jury consisting of 12 jurors who are independent from the judge gives a verdict unanimously and the judge is bound by the jury's verdict. In the United States, the typical elements of jury system is still working.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 possibility of flexible operation is being accepted by the US Supreme Court. In other words, the possibility of renouncing the right to a jury trial, changing the number of jurors and the unanimous verdict are recognized. Also, the jury may intervene in the determination of punishment and the jury's verdict can be ruled out exceptionally.
On the other hand,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n Korea is basically based on the American jury system, and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is similar. However, a lot of differences were included due to the controversy with constitutionality and even now those differences has been in operation for more than 10 years without major changes. As a result,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have been widely conducted. These discussions are largely related to whether the system is to be changed in a way that is closer to the typical model of American jury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t is important to fully reflect the prototype of the jury in order to maximize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judiciary. However,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Participatory Trial System is not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re is still controversy about the constitutionality. Moreover,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some changes are recognized even in the United States to overcome the rigidity of the system and to exclude unreasonable consequen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