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대응 시민운동 (Social Movement responding to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환경사회학회
· 수록지 정보 : ECO / 24권 / 1호 / 87 ~ 133페이지
· 저자명 : 이철재, 구도완

초록

이 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피해자, 시민운동조직, 정부, 기업 등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 사례가 한국 사회를 전환시키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사건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민운동조직들과 피해자 조직들은 집회, 시위, 캠페인, 기자회견, 불매운동, 국회압력 등 다양한 자원동원방법을 사용하여 정부 대책과 기업의 사죄와 배상, 보상을 촉구했다. 운동조직들은 이 사건을 ‘기업 대 소비자’ 사이의 사적인 문제, 즉 제품에 의한 건강피해 문제로만 규정하지 않았다. 기업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여 시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했고, 정부는 이를 관리하거나 막지 못했으므로, 기업과 국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와같이 운동조직들이 국가와 기업을 상대로 하여 책임규명과 제도 변화를 촉구한 결과, 특별법 제정, 대통령 공식 사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의 성과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일어난 원인은 환경운동조직 등 사회운동의 역량, 피해자 모임의 구성,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 등이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find out the social meaning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isaster in Korea by analyzing the activities of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responding to the disaster.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argue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government and the concerning corporations by lobby, boycotts, demonstrations, press meeting etc. They addressed this disaster not as the issue of lawsuits but as public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corporations. They argued that the corporations caused serious damages without precautious management and the state could not managed the risky commodities including toxic chemicals. In effect, the special acts for compensation for damage and special investigation were legislated. President Moon Jae-in made an official apology to the victim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The causes of these results were the presence of strong environmental movement organizations and victims’ organizations, and the change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