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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절대적 강행규정의 처리 - 이론의 전개와 국제사법 제6조, 제7조의 의미 - (International zwingende Bestimmungen im IPR - Theorien und die Bedeutung von Artt. 6, 7 IPR Kore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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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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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상 절대적 강행규정의 처리 - 이론의 전개와 국제사법 제6조, 제7조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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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3권 / 2호 / 189 ~ 217페이지
    · 저자명 : 안춘수

    초록

    절대적 강행규정의 적용 내지 고려 여부, 적용 내지 고려한다면 어떻게그리고 어떤 범위에서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반세기가 넘는 동안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중요한 학설만 해도 준거법설(또는 단일연결설),국가권력설(또는 섭외공법설), 특별연결설, 특별 쌍방저촉규정설, 준거법설과 특별연결설을 혼합한 절충설, 실질법설(또는 사실설) 등이 있다. 그리고거기서 드러난 중요 쟁점은 ① 공법과 사법의 구분 및 외국공법불적용의원칙이 절대적 강행규정의 저촉법적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적절한가, ② 전통적인 저촉규범의 접근방식 및 연결점이 절대적 강행규범의경우에도 적합한 것인가, ③ 적용의사에 초점을 맞춘 저촉규정이 기존의저촉규범 구조와 조화될 수 있는가, ④ 절대적 강행규정에 대해서도 쌍방적 저촉규범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한가, ⑤ 저촉법적 검토 없이 실질법적차원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옳은 해결방법인가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현재의 논의의 흐름은 ① 절대적 강행규정은 준거법과 분리되어 처리되어야 하고(광의의 특별연결), ② 법정지 강행규정은 적용의사만을 요건으로하여 언제나 적용하며, ③ 외국(준거법국과 제3국)의 절대적 강행규정은적용의사 외에 추가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적용된다는 것이다. 논의 과정에서 이른바 외국공법불적용 원칙은 비현실적이라는 점과 함께 이론적 근거가 없어 정당하지 못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극복된 것으로 평가되고, 준거법설(절충설 포함)은 방법론적 결함이 지적되면서 더 이상 학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제 남은 문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관련성 내지 연결점을 발견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빠른 시간 안에 이에 관한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국제사법 제7조는 목표설정과 채용된방법론의 면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으며, 그 존재 의의도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Mit der Entstehung der sog. interantional zwingenden Bestimmungen hat sich die Frage gestellt, wie solche Bestimmungen kollisionsrechtlich behandelt werden sollen, d.h. ob, wie und inwieweit die international zwingende Bestimmungen anzuwenden bzw. zu berücksichtigen sind.
    Das Hauptthema ist jedoch die Behandlung der ausländischen zwingenden Normen.
    Die Vorschläge zur Lösung dieses Problems sind vielfältig. Sie lassen sich zunächst danach unterscheiden, ob die Anwendung bzw. die Berücksichtigung der ausländischen zwingenden Normen nach den allgemeinen Regeln des IPR(die einheitliche Anknüpfung: Schuldstatutstheorie)oder nach speziellen Kriterien(getrennte Anknüpfung) geschehen soll. Die sog. Kombinationstheorie steht als dritte Gruppe dazwischen. Der Ansatz der getrennten Anknüpfung läßt sich wiederum in drei Gruppen einteilen:Sonderanknüpfungstheorie, Machttheorie bzw. Theorie des internationalen öffentlichen Rechts und schließlich Theorie der besonderen (bilateralen)Kollisionsnorm. Ganz anderen Weg geht die Faktumtheorie.
    Dabei besonders umstritten sind:- Die Eignung der Anküpfungspunkte der allgemeinen Kollisionsnormen für die ausländischen international zwingenden Normen,- Die dogmatische Begründung des Prinzips der Unanwendbarkeit des ausländischen öffentlichen Rechts,- Die Systemkonformität des am Anwendungswillen orientierten unilateralistischen Ansatzes,- Die Möglichkeit des Systems von allseitiger Kollisionsnorm für die international zwingende Bestimmungen,- Ob das Problem allein auf der Sachrechtsebene befriedigend gelöst werden kann.
    Inzwischen gilt das Prinzip der Unanwendbarkeit des ausländischen öffentlichen Rechts als überwunden. Die Schuldstatutstheorie findet nicht mehr so viele Befürworter wie früher.
    Dies heißt: Die ausländische international zwingende Besimmungen,sowohl die der lex causae als auch die der dritten Staaten, sollen getrennt angeknüpft werden. Über die Frage nach inwieweit, d.h. Gestaltung der Anknüpfungspunkte oder der Voraussetzungen für Anwendung bzw.
    Berücksichtigung der ausländischen international zwingenden Besimmungen,besteht jedoch bisher keine Übereinstimmung.
    Hinsichtlich jener Entwicklung der Theorie kann Art. 6 des Internationalen Privatrechts Koreas als überflüßig angesehen wer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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