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esumption Doctrine -Focusing on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2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8.09
29P 미리보기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 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45호 / 429 ~ 457페이지
    · 저자명 : 최호진

    초록

    특허침해소송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면서 동시에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정 규정이 도입되었고, 최근 특허침해소송에서 가장 많이 주장되고 있는 추정 규정은 특허법 제128조 제4항의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규정이다. 이에 관하여 이미 다수의 선행 연구가 존재하나, 실제 특허침해소송에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아니하다. 침해자가 자신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기는 하나,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관한 이론이 부족하여 실제로 ‘침해자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실제 특허침해소송에서 제128조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찾아보고, 아울러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산정에 관한 심리를 위하여 감정인과 전문심리위원, 자료제출명령, 주장·증명책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s that is deemed appropriate and reasonable is a pivotal element, but at the same time, challenging. As a means to resolve this problem, the presumption doctrine was introduced. One of the most frequently claimed statutory provisions in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is Article 128(4) of the Patent Act stipulating that “profits that a patent infringer has gained shall be deemed as losses that a patentee has sustained.” Although there have been a number of prior studies on this subject, it is not easy to estimate the specific damages by applying the above provision in actual patent infringement cases. This is mainly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an infringer does not submit the required documents. Yet, calculating the infringer’s actual profit is difficult even if having submitted the documents. This paper aims to: (a) explore the specific criteria for applying Article 128(4) in actual patent infringement lawsuits; and (b) propose ways for utilizing legal procedures, such as the appraiser and expert commissioner system, order for production of documents, burden of allegation, and burden of proof, in order to promptly and properly evaluate damages incurred from patent infring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8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