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전망 -제한적 본인확인제 사건에 관한 판례평석을 겸하여- (The Constitutional Analysis of the Real Name System On Interne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1호 / 163 ~ 194페이지
· 저자명 : 김송옥

초록

인터넷실명제는 누구든 인터넷 이용에 앞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익명표현의 자유이다. 익명표현의 자유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이다.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선거게시판 실명인증제’와 ‘공공기관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규명과 아울러 익명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Real Name System On Internet means governmental regulations forced Internet user into the identification before its use. This regulations restrict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is, a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held, the freedom to express namelessly or under a pseudonym without identification.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has opened up the possibilities of reflecting the views of the social minority in the policy decision and has realized democracy by reflecting equally the will of the people of all social stratum. So, the right have to be protected strongly in light to its constitutional values although anonymous speeches on the Cyberspace raise the concerns about the misuse. But our society has not recognized the right.
Fortunate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e Real Name System on Bulletin Board unconstitutional lately. But another two type of the real name system are left unsettled as to the constitutionality. Thu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whether two system are unconstitutional and to find that the right to speak anonymously is essential human rights. This article aims to satisfy the need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