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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A Case Study o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 (2) of the Korean Crimin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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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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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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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0권 / 3호 / 375 ~ 397페이지
    · 저자명 : 오영근

    초록

    대상판결은 동기설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원리로 삼아왔던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동기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기준을 형법 제1조 제2항의 해석원리로 제시하고, 한시법의 폐지는 법률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상판결이 동기설을 포기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그 근거로 독일형법 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 제시된 동기설은 법문이 다른 우리 형법의 해석론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우리 형법의 연구방법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대상판결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을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하는 법률의 변경’ 이라고 한 것은 동기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축소해석이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대상판결의 사건에서 형의 폐지나 한시법이 문제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소법 제326조 제4호나 한시법의 추급효를 언급한 것은 사족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법부의 임무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는 형법의 보호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떻게든 형벌법규를 확대하고 형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경향에 제동을 거는 것이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강조한 형법 제1조의 정신이다. 사법부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1조의 규정을 최대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것이 삼권분립에 입각한 죄형법정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

    영어초록

    Korean Supreme Court’s Judgement, 2020do1642(2022. 12. 22.) abandonds the ‘the theory of motivation’, which the traditional precedents have used as the interpretation principle of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for 60 years, and presents a new standard. In addition, it was judged that the abolition of the temporary law is not included in ‘the change of the law’.
    It can be highly appreciated that the target judgment gave up the theory of motivation. In particular, it’s mention that the theory of motivation presented as an interpretation theory of German criminal law is difficult to use in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Korean criminal law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research method of the criminal law.
    However, it is problematic that the target judgment referred to ‘the change in the law’ under Article 1 (2) of the Criminal Act as a “change in the law on the main basis of a change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is position, like the theory of motivation, is a reduced interpretation that is disadvantageous to the defendant and undermines legal stability. Even though the abolition of the punishment or the temporary law is not a problem in this case, it’s mentions about the Article 32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the temporary law are very inappropriate.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target judgment can be said to be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judiciary's mission. The legislature and the administration somehow try to expand the penal code and strengthen the punishment. In this situa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judiciary's job to put the brakes on this trend. In order for the judiciary to properly perform these dutie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article 1 of Korean Criminal Code in favor of the defendant as widely as possible. This attitude is in line with the spirit of criminal justice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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