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고찰 - 상법 제401조 1항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Liabilities of Directors to Third-part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1권 / 1호 / 43 ~ 73페이지
· 저자명 : 양만식

초록

회사는 경영활동의 주체로서 그 목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연히 법령을 준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결과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로 되는 경우도 있다. 회사가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이 문제로 되는 원인은 공해사건과 같은 권리침해나 사기적인 거래행위, 그리고 계약상의 의무위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더욱이 주식회사가 행한 불법행위에 관해 이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사의 행위에 의해 그 권리를 침해당한 제3자(회사채권자 또는 주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 책임에 관해서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사에게 특별한 법정책임을 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자력이 없고 회사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이사의 개인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사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경우로는 다음과 같다. 즉 첫째로 이사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은 때이며, 둘째로 주식청약서·사채청약서·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등기․허위공고를 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법 제401조 1항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상법에서 제3자를 보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주식회사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고 있다는 점, 둘째 주식회사의 활동은 이사의 직무집행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셋째로는 이사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그 남용 등에 의해 제3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영어초록

Directors, needless to say, abide by laws and should not breach others’ rights while carrying out business activities as the agents of management. However their activities sometimes infringe on others’ rights, which can cause a problem of company’s tort liability. The cause of the company’s tort liability varies from breach of rights in the case of pollution and fraud transaction to the violation of contractual obligations. Moreover, regarding the tortious acts by the corporation if the tort is concluded to have resulted from a director’s negligence of his duty, the director should be personally liable for the third parties(creditors or shareholders) whose rights are breached.
Majority of scholars interpret the liabilities as a specially imposed statutory duty in order to protect the third party. The liabilities are widely understood to call directors’ personal account when the company does not own enough resources for the third parties and the company’s creditors can not collect debt.
The cases in which directors are liable for the third parties are as follows. First, directors are liable for ill-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Second, directors are responsible under the clause 1 of the article 401 of the Commercial law when they damage the third parties by writing a false statement on papers like a stock application, a debenture subscription form, and a financial statement or making a false notice or registration.
There are a few reasons why the Commercial law has the article of protecting the third parties. First, limited companies hold an important status in the economic society. Second, the actions of companies rely on the performance of directors’ duties. Third, the cases damaging the third parties by the abuse of directors’ authorities happen quite often as their authorities are getting strengthen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