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한 「법과 정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 - 다수제 모델에서 합의제 모델로 - (Change of paradigm in Education of「Law & Politics」on Democracy and Electoral System - Change Mojoritarian model to Consensus model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2권 / 3호 / 339 ~ 367페이지
· 저자명 : 최장현

초록

민주주의는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져왔다. 고대 아테네에서의 민주주의는 여성과 노예,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시민 모두가 평등하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직접 민주정치를 행하였고, 근대에서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그리고 여성에게는 참정권이 제한되었지만 시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였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의 의미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흐름속에서 그 개념이 변화 되어 왔고, 한편으로는 시대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현행 교과서와 교육현장에서 민주주의의 개념은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 스마트화 시대에 부합되도록 정의되고 있는가? 교과서상의 민주주의 개념은 ‘다수의 국민에 의한 정치’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다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아마도 단순다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계적으로, 관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듯하다. 다수제 민주주의는 소선거구, 일위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필연적으로 현상 유지적 보수양당체제를 구축한다. 따라서 다수제는 이분법적인 단순 갈등 구조를 대변하면서 극단적이고 제로섬적인 경쟁과 대립을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근대와는 달리 지식 정보화사회, 디지털융합사회, 스마트 기술시대를 지나고 있다.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진 현대 사회에서 아날로그적인 단순성, 냉전시대의 양극성, 산업시대의 계급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구조에나 어울리는 단순다수제에 의한 정치체제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다. 민주주의 개념과 선거에 대한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

영어초록

Democracy has been its different meanings according to historical circumstances and social background, and brought its own meaning according to contemporary situations. In the Ancient democracy of Athens, women, slaves, and strangers did not have suffrage. All of citizen have been performing direct democracy. They could equally participate in politics. In the modern times, workers, peasants, urban poor, and women's suffrage were restricted, but they have implemented democracy to the citizens of freedom and equality as ideals. Like this, the meaning of democracy has been changing the concept in contemporary flow rather than having a universal and objective concept, on the other hand, also it suggests that should change to suit the times. If so, is the concept of democracy in current textbooks and education are defined to meet the 21st century? The textbook defines democracy as ‘government by the majority of the people’, but the textbook is not at all mention the concept of majority. Perhaps considering a simple majority for granted, mechanically, it seems to accept as customary. The simple majority is built essentially with the status quo party system. Therefore, majority system representing the dichotomous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extreme simplicity conflict and confrontation and zero-sum competition. But modern society is going through a knowledge and information society, digital convergence, social, smart technology, unlike the modern era. With the above features analog simplicity in modern society, bipolar Cold War era, blindly accommodate the political system by a simple majority. The transition paradigm of education for democratic elections and the concept is the reason we ne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