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목적물의 하자(계약적합성) 판단기준 - 독일민법 제434조 제1항의 해석을 중심으로 - (Criteria of Defect in a Sale of Good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소비자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소비자법연구 / 5권 / 3호 / 105 ~ 125페이지
· 저자명 : 서종희

초록

EU 소비재매매지침이나 독일민법과 달리 우리민법은 매매계약에 있어 물건의 하자 개념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건의 하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그 기준들 간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EU 소비재매매지침이나 독일민법과 같이 객관적 기준을 보충적으로 적용하고 주관적 판단기준을 먼저 적용하는 방향으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매매계약의 교섭단계에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광고 내지 표시사항의 내용을 설명하였거나 제시하였다면 이는 계약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이므로 물건의 하자 판단에 있어 주관적 판단 기준에 의해 하자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매매계약 체결과정에 있어 직접적인 언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묵시적 약정으로서 주관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묵시적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해 하자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예컨대 소비자가 광고 등의 내용을 통하여 물건의 특성에 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하자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자신의 구매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광고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접하고 있다. 이에 EU 소비재매매지침이나 독일민법과 같이 광고나 상품표시가 매도인이 아닌 물품의 제조자 또는 제조자의 광고대행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Unlike the EU Consumer Goods Sales Directive or the German Civil Code, the Korean Civil Code does not have a provision on the concept of defective goods in contracts of sale.There is still a need to clarify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fault of an object and the priority among the criteria.It is necessary to amend the Civil Code to supplement objectively with objective standards such as the EU Consumer Goods Sales Directive or the German Civil Code and to apply subjective criteria first.
If the seller explained or presented the contents of the advertisement or labeling items to the consumer at the negotiation stage of the sales contract, this is an agreement on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Therefore, the seller can determine whether the defect is based on subjective judgment criteria. In some cases, subjective defects may be recognized as implied agreements, even if they are not directly addressed in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If there is no implied agreement, it may be judged by objective criteria. For example, if the consumer can be seen as having reasonable expectation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oods through the content of the advertisement, such content may be the basis for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defects. Today, consumers are exposed to advertising through a variety of media tha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ir purchasing decisions. Therefore, if the advertisement or product labeling is made by the manufacturer of the goods or by the advertisement agent of the manufacturer, such as the EU Consumer Goods Sales Directive or the German Civil Code,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seller with responsibility for defect guarante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