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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HS 협약 개정에 따른 HSK 품목분류 신설에 관한 연구 : HS 제3907호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f the Advance Rulings for Tariff Classification of the Seventh Edi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 Focusing on HS Codes of Heading 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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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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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HS 협약 개정에 따른 HSK 품목분류 신설에 관한 연구 : HS 제3907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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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관세학회
    · 수록지 정보 : 관세학회지 / 23권 / 1호 / 25 ~ 44페이지
    · 저자명 : 김진규

    초록

    COVID-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친환경 플라스틱의 국제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보호무역 및무역 규제가 증가하고 있다. 석유화학 품목 중 HS 관세율표상의 플라스틱 품목분류 체계가 구체적이고세분류가 되지 않아 고부가가치 친환경 PETG 고분자 수지가 범용 PET 수지와 동일 HS 코드로 적용되어 수입국에서 덤핑조사 대상 및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의품목분류 사례연구를 통해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분류 신설 제안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PET와 PETG의 화학적 조성 및 제조공정을 문헌연구를 통해 비교 분석하고PETG의 국내외 품목분류 사례를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제3907호에 분류되는 PETG가PET와 다른 HS 코드에 분류되기 위한 품목분류에 적용 논리와 향후 국내 HSK 관세율표를 개선할 수있는 입법적 개선방안 및 고부가가치 한국산 PETG가 수입국에서 덤핑방지조사 대상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exportation and importation of chemically recycled plastics have been recently increasing around the globe. However, as the classification system on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is not subdivided and specialized, import declarations for both (poly)ethylene terephthalate glycol-modified (PETG) copolymer, a recyclable resin made in Korea and U.S., and general-purpose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polymers have been reported to customs authorities under the same HS code. Such incorrect commodity classification results in dumping investigations as well as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The purpose of the case studies herein, which includes advanced rulings by global customs authorities, is to propose a framework for correct commodity classification of PETG resins for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Korea (HSK). To this end, the paper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manufacturing processes of PET and PETG and collects and analyzes advanced rulings for the tariff classification of PETG. This study presents a logical framework for classifying PETG copolymers within HS codes of subheading 3907.99 compared with PET resin classified within HS codes of subheading 3907.61(69), and proposes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classifying PETG copolymers within the HSK more specifically.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rade practitioners that would remove tariff barriers such as the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and facilitate global trade when high value-added PETG made in Korea exports to overseas marke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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