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Issues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Death Penalty)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2.04
34P 미리보기
사형제의 쟁점 및 개선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51호 / 283 ~ 316페이지
    · 저자명 : 이희훈

    초록

    사형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점에서 위헌성이 높다.
    첫째, 근대 형법에서는 형벌의 응보 효과와 일반예방 효과 및 특별 예방효과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사형제는 극악한 중범죄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형벌의 특별 예방효과가없고, 사형수의 생명권을 영구히 박탈하는 등의 사유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저촉되어 위헌성이 높다.
    둘째, 우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 조항은 사형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이 법 규정을 사형제를 인정하는 규정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희박하다.
    셋째, 사형제에 의한 형벌의 일반 예방효과는 실증할 수가 없으며, 사형제 대신에절대적 종신형 제도나 상대적 종신형 제도라는 대체 수단을 통해서 형벌의 일반 예방효과나 특별 예방효과를 행할 수 있으므로, 사형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저촉되어위헌성이 높다.
    넷째, 사형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성이 높다.
    그러나 2003년과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실시한 사형제의존폐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각각 약 66% 및 80%의 다수의 국민들은 사형제가유지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국민주권국가에서 민주주의원리의 보장과 실현을 위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번호 2112795번의 이상민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하여 사형제를 일체 전면적으로 폐지한 후에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제도로 모두 대체하는 급진적인 형태의 개선방향 보다는 향후 국회에서 형법 등의 관련 법 규정들에서 사형을 부과할 수 있는 범죄의종류를 적절한 범위로 한정하여 제한하는 등 사형 대상 범죄의 종류들을 점진적으로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회는 이렇게 먼저 사형제에 대하여 개선한 후에 향후에 우리 국민들의과반수 이상의 다수가 사형제의 폐지에 대하여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고 공감대를얻게 되었을 때, 사형제의 폐지에 대한 대체 형벌의 수단으로 극악한 중범죄인에게형벌의 특별예방효과가 여전히 없는 ‘절대적 종신형’제도의 형태보다는 해당 중범죄인에게 최소 30년부터 최대 5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도록 한 후에 개전의 정이 명백할경우 등의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여러 실체적ㆍ절차적인 요건들에 의하여 가석방이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종신형’제도를 시행하는 방향으로 적절하게 개선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독일처럼 상대적 종신형을 선고 받은 해당 중범죄인에게 만약 가석방을 해줄 경우에는 법무부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상당한 기간동안 보호관찰과 전자발찌 등의 전자 감시나 전자 통제 장치를 필수적으로 함께 부과하는 형태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초록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for the following four main reasons.
    First, in modern criminal law, there must be a retribution effect of punishment, a general prevention effect, and a special prevention effect. However,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deprives the life of a vicious felon and has no special preventive effect on punishment, and violates human dignity under the constitution due to permanent deprivation of the right to life of a condemned person.
    Second, the proviso to clause 4 of Article 110 of the Korean Constitution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seriousness of the death penalty, and it is unlikely to see this legal regulation as a regulation that recognizes the death penalty.
    Third,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by the death penalty cannot be demonstrated, and instead of the death penalty, the general preventive effect or speci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can be performed through an alternative means of absolute life imprisonment or relative life imprisonment. Therefore,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it violates the principle of balancing test under the constitution.
    Fourth, the death penalty is highly unconstitutional because there is a possibility of misjudgment.
    However, the resul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s 2003 and 2018 survey on whether or not the death penalty should be maintained by about 66 percent and 80 percent, respectively. Therefore, in order to guarantee and realize the principle of democracy in a national sovereign state, a radical improvement direction is not desirabl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altogether and replace it with an "absolute life imprisonment" system.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gradually reduce the types of crimes subject to death, such as limiting the types of crimes that can be imposed on the death penalty to an appropriate ext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fter improving the death penalty first, will abolish the death penalty if more than half of the Korean people agree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in the future, and instead, it will be able to parole by various stringent and demanding substantive and procedural requirements in the case of at least 30 years to up to 50 years in prison and high possibility of improvement, rather than the 'absolute life sentence' system, which does not have a special preventive effect of punishment. It is desirable to improve the system of a large life sentence.
    Also, if a felon who has been sentenced to a relative life sentence like Germany is paroled, it is desirable to improve by the court's judgment, not the Ministry of Justice, to the form of mandatory imposi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or electronic control devices such as probation and electronic bracelet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up to five years, for exampl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