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면책약관의 제3자효 (Third Party Effects of Exception Clauses in Bill of La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운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운물류연구 / 28권 / 1호 / 65 ~ 83페이지
· 저자명 : 최영봉, 박원형

초록

전통적으로 해상운송에 있어 운송인의 책임은 계약, 불법행위 및 부당이득반환 등 여러 법리에 걸쳐 발생하는 문제로 엄격한 계약관계의 적용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책임관계를 규명하기에 여러 가지로 무리가 따르는 영역이다. 즉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계약상 의무에 따른 책임과 이익을 가지는가의 문제가 특히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이른바 ‘임치관계’를 중심으로 제3자에 대한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비교 사법적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임치계약 및 불법행위상 제3자의 입증책임에 관한 영국법원의 판례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 대법원의 대표적인 판례를 선하증권상 불법행위책임의 인정여부, 개별 사안에 있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불법행위 책임에의 적용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해상운송에 있어 임치관계는 제3자의 계약책임 혹은 면책에 있어 계약관계의 예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으로 이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 사법적 연구는 해상운송에 있어 제3자 책임과 관련한 향후 연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Under the privity of contract as a time-honored doctrine under, non-contractual third parties are not permitted to enjoy contractual benefits, nor are they burdened with contractual liabilities. Past several decades have seen this doctrine to be proved inconvenient to commercial practice, especially those concerned with carriage of goods by sea. This may explain why the accumulation of judicially created exceptions to the privity of contract doctrine has strong shipping connections. As carriers' obligations in contract, tort, and restitution can coexist with each other, third parties, whether a servant, an agent,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in connection with a contract of affreightment evidenced by bills of lading, may assume similar obligations in tort or bailment.
The question is whether third parties can also enjoy the benefits of, or be burdened with, the obligations of a contract to which they are not parties. The contractual terms that mostly affect third-party interests are exception clauses. This Article addresses whether third-party interests will be affected by contractual exception clauses related to the carriage of goods by sea especially when the cause of action is based on bailment. Several cas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viewed in comparison with the legal framework from the English cour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