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The Meanings of "Those Who Have Referred Such an Act"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9, Section 1 of Attorneys-at-Law Act)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12
23P 미리보기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형사법연구 / 28권 / 4호 / 151 ~ 173페이지
    · 저자명 : 최상욱

    초록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행위는 대상자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 의해 처벌되어왔다.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법률사무를 알선 받은 변호사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신설된 제34조 제1항은 알선대상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알선하면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비변호사를 이들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면 알선 받은 변호사를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처벌상의 흠결을 막기 위하여 대법원은 비변호사에게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109조 제1호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제34조 제2항이 신설되어 비변호사로부터 사건을 알선 받은 변호사가 처벌을 면하는 길을 봉쇄되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종래의 해석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라 함은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건을 알선한 자라는 의미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므로 알선대상자는 비변호사로 한정된다고 보아 변호사에 대한 비변호사의 사건알선행위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제109조 제1호의 알선대상자에 변호사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비변호사로부터 법률사무를 알선 받고 금품을 제공한 변호사에게 제34조 제2항과 제34조 제3항이 중복 적용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제34조 제1항을 신설하면서 그 적용범위의 일부가 제109조 제1항 후단과 중복되는 것을 배려하지 않은 결과이다. 제109조 제1호의 알선대상자에서 변호사가 제외된다고 보면 중복 적용의 문제가 해소된다.

    영어초록

    An act of referring legal affairs by non-lawyers is subjected to punishment according to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9, Section 1 of Attorneys-at-Law Act, no matter who they are. Lawyer who have legal affairs referred by offenders of Article 109, Section 1 are subjected to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3. Article 34, Clause 1, which has been newly added, restricts the subjects of referral to lawyers or their office workers. As a result, when non-lawyers refer legal affairs to lawyers, they are subjected to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1. When non-lawyers are punished by the application of those clauses, however, lawyers, the subjects of referral, cannot be punished according to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3. The Supreme Court applies Article 109, Section 1 as well as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1 to non-lawyers in order to prevent any deficiency in punishment.
    The addition of Article 34, Clause 2, however, blocks a path to the punishment of lawyers that had a case referred by non-lawyers, in spite of which Supreme Court maintains the old interpretation theory, which is clearly unjust.
    "Those who have referred such an act"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109, Section 1 should be interpreted to point to those who have referred a case so that non-lawyers can commit such an act in addressing legal affairs. The subjects of referral should thus be restricted to non-lawyers, and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1 should be applied to non-lawyers' act of case referral to lawyers. Article 109, Section 2 and Article 34, Clause 2 are applied to lawyers who have legal affairs referred by non-lawyers and provide money and valuables to them. When lawyers have legal affairs referred by non-lawyers without offering them reward, they should be punished according to Article 109, Section 2 and the former part of Article 34, Clause 3. If lawyers a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subjects of referral in Article 109, Section 1,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ormer part of Article 34, Clause 3 will be reduced. It will be valid to resolve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legislative measures for Article 34, Clause 3.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형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8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0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