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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 자산의 저가양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unfairness" under the unfair transaction adjustment provision - focusing on the property transfer between related parties at below-the-market-pr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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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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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 자산의 저가양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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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2권 / 1호 / 107 ~ 149페이지
    · 저자명 : 오윤

    초록

    본고에서 연구자는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조세회피방지규정상 부당성 여부는 관련 거래당사자들에 대한 해당 거래의 종합적 조세효과를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현행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해당 거래의 일방에 대한 효과만을 보고 부당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본고에서 연구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항을 확대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세법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받은 자가 특수관계인이든 비특수관계인이든 무상으로 이전한 자가 보유한 기간 동안 증식된 자본이득은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라면, 그런 원칙은 저가양도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단순히 일방의 거래를 시가와 비교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특수관계인간 세율차이를 이용한 조세부담의 감소를 도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법인의 주주에 대한 자산의 저가양도에 관해서는 법인과 주주간 세율차이가 없더라도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 이는 법인과세의 형해화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the author studied on the tax effect of property transfer between related parties at below-the-market-price under the unfair transaction adjustment provision(“the UTAP”) of the Income Tax Act(“the ITA”) and the Corporate Tax Act and also on the requirement of “unfairness” of such transfer, which triggers the application of the UTAP.
    In general the anti-avoidance rules observed in the major countries provide that the “unfairness”of a transaction has to be determined after the comprehensive tax effects on all relevant parties of the transaction have been reviewed. Nevertheless the current UTAP stipulates that the unfairness of a transaction is to be determined only by taking the tax effects of the seller into consideration.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problems created by such incomprehensiveness of the UTAP the author suggests the extension of application of Article 97-2 Paragraph of the ITA to the property transfer between related parties at below-the-market-price. The basic capital gain taxation rule which allows the step-up of basis to the gifted property has to be also applied to the property transferred between related parties at below-the-market-price.
    The methodology of simply comparing the transaction price with the market price for the determination of the unfairness of a transaction pursued by a seller has to be discarded. Instead the UTAP has to focus on sanctioning the utilization of discrepancy in marginal tax rates of the parties for the tax avoidance.
    The UTAP has to continue to be applied when a corporation sells its property to its shareholders at below-the-market-price. This will help to keep the taxable base of a corporation from being eroded by the shareholders who intend to avoid the so called economic double tax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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