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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사례 연구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sidential Constitutional Competence and the Actual Influence in Semi-Presidentialism: A Case Study of Lithuanian Semi-President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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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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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영향력의 차이: 리투아니아 준대통령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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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글로벌정치연구 / 13권 / 2호 / 123 ~ 144페이지
    · 저자명 : 김신규

    초록

    본 논문에서는 첫째, 1992년 헌법 제정 과정을 통해 준대통령제를 선택한 이유와 그내용을 확인하고 그 뒤를 이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공식 권한을 입법권, 비입법권, 임명권 등으로 구분해 살펴본다. 이렇게 권한을 구분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 권한과 실제 행사한 권한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어떤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된 권한만을 행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헌법 규정을 초월해 그리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활용해 현실에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이유에서 본 논문의 두번째 목적은 왜 어떤 경우에는 헌법 권한을 준수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권한의 범위를 확장해 실제 권한으로 전환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상기한 내용을 정리하고, 리투아니아의 준대통령제는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강조와 헌법 제정 당시의 정치적 이해 사이의 타협의 결과였음을 강조한다. 또한 개별 대통령의 실제 권한은 헌법상의 공식 권한에 머물러 있지 않고 퍼스낼리티, 해당 시기의 정치환경, 여론의 움직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it is analyzed the reason for choosing the semi-presidentialism during the debates on the Constitution in 1992 and its contents, followed by a close look at the formal conpetences of the President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divided into legislative, non-legislative and appointment conpetence, of which to examin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constitutional powers and the powers actually exercised by the Presidents. In some cases, only the power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were exercised, but in most cases, the Presidents exerted stronger influences on the reality by transcending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utilizing the parts no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For this reason, the spart of the paper is to examine why in some cases the constitutional conpetence was observed, and in some cases, the scope of the power was expanded and converted into actual authority. In the final part of this paper, it is emphasized that semi-presidentialism in Lithuania is the result of a compromise between the historical continuity and political interests at the time of preparing the constitution. It is also argued that the actual powers of each President are not limited to the constitutional conpetence, but vary greatly depending on the personality,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period, and the movement of public opin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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