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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효과성 평가 (Shut-down polic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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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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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의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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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 수록지 정보 : 국정관리연구 / 11권 / 3호 / 171 ~ 196페이지
    · 저자명 : 박미경, 김민길, 정주호, 조민효

    초록

    본 연구는 셧다운제의 정책효과를 평가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의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게임이용을 규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효과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효과성 분석을 위해 2013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중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16세가 되지 못한 청소년을 정책대상집단, 생일이 지나 만 16세가 된 청소년을 비교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서울교육종단연구 2차(2011년)와 4차(2013년) 자료를 활용하여 이중차이모형(Difference-in-Difference)을 통해 정책효과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주중, 주말 인터넷 게임시간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여성에 비해 남성의 인터넷게임 이용시간이 증가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를 다닐수록, 학습태도가 좋을수록 학생들의 인터넷 게임시간은 감소하였다. 부모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자녀학습지원이 높을수록 인터넷 게임이용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the effect of Korea’s internet shut-down policy. The goal of the shut-down policy is to prevent game addiction and support the healthy growth of youth. We focus on compulsory shut-down policy which restricts online internet gaming of youth who are below age 16 from midnight to 6am. To isolate the causal effect of the policy, we assign 10th grade students to treatment and comparison groups by their birth date. That is, 10th grade students whose birthdays have not passed during the timing of data collection are below age 16 and thus are classified as the treatment group. On the other hand, students whose birthdays have passed and are 16 years of age or more are included in the comparison group. We use differences in difference model with the 2nd and 4th wave data of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 shut-down policy does not have any negative effect on online gaming among youth either on weekdays or weekends. Male students were found to play internet games more than female students. Attending general high school, positive study attitudes, parental education levels, monthly income, and parental educational support decreased youth`s online gam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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