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 대한 해석 (Review o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3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02
27P 미리보기
민간투자법 제3조 제1항- “관계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에 대한 해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일감법학 / 33호 / 381 ~ 407페이지
    · 저자명 : 이상훈

    초록

    이 글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이 사회기반시설을 규율하는 63개의 개별법률(이하 ‘관계법률’이라 한다)에 대하여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한 제3조 제1항(이하 관계법률 우선 조항이라 한다.)의 의미, 그 쟁점이 가지는함의, 실무상 이 조항이 어떻게 문제되고 쟁점화 되었는지 그 선례들을 소개하고 분석하여필자의 견해를 제시한다.
    관계법률 우선 조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 (1) 민간투자법이 우선할 범위를 민간투자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범위를 좁혀서 이해하는 시각(이하 ‘규정중심설’이라 한다)과, (2) 그러한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그것이 없는 경우에도 민간투자법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여 민간투자법이 우선할 범위를넓혀서 이해하는 시각(이하 ‘취지중심설’이라 한다)이 그것이다. 종래의 실무 경향은 취지중심설에 입각한 것이었으나, 최근의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안의 행정법원의 판결이 규정중심설에 가까운 입장을 취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증가시킨 면이 크다. 관계법률 우선 조항은 토지수용, 위수탁 제한규정, 통행료 규정 등 민간투자사업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쟁점화되는 중요 조항이다. 민간투자의 투자인센티브의 관문이라 할 관계법률 우선 조항을 좁혀서 해석하고 불확실성이 더해진 채 운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의 투자유인을크게 저감시키고 분쟁 유발요인이 되어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 내지 정부의 재정부담 증가로도 작용할 것이 우려된다. 불합리한 규제와 불명확성 노정으로 사회 전체적 효용의 순손실 상황이 예상되는바, 취지중심설을 중심으로 이슈를 정돈해 둠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저감시킬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presents the interpretation on the Paragraph (1) of the Article 3 (hereinafter, the “Article 3.1”) of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ure(hereinafter, the “PPP Act”), which is the first trial. The Article 3.1 provides that the PPP Act shall prevail over the 63 acts governing the relevant infrastructures(hereinafter, the “Relevant Acts”).
    The meaning of the Article 3.1 is not clear when being applied to a specific case because it is not clear when the PPP Act will exclusively apply and when not. In the latter case the Relevant Act can apply subsidiarily, which will create uncertainty as to whether and in what degree the specific clauses of the Relevant Acts will apply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PPP Act. This possibility means that the purpose and original plans of PPP projects may be impaired by the intervention and operation of the Relevant Acts that are made not for PPP investment but for fiscal investment. This uncertainty may greatly reduce the attractiveness of PPP investment and discourage the investors, which will inevitably entail the increase of required rate of return and the toll level that will make citizens and the government end up paying more.
    There have been two ways in interpreting the Act 3.1; One is to set the scope of PPP Act prevailing broadly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and the overall systematic activating mechanism of the PPP Act. The other is to set narrowly making much weight on the languages of the PPP Act. Analyzing the precedents such as the rulings of Ministry of Legislature, Constitutional Court, the broader way of interpretation seem to have been prevailing in the past. However, the Seould Administration Court rendered a ruling recently in the Seoul Metro 9 case to the effect of the way of narrow interpretation, wich increased considerably the uncertainty on this issue. This uncertainty is not desirable in that such uncertainty will be a great obstacle for the Act 3.1 to play its role as a key enabler in inducing PPP investors.
    This issue is recurring issue in PPP projects including expropriation case and delegation issue.
    In this regard, this issue should be discussed and settled as soon as possible so that the uncertainty should be decreased and PPP projects be more invigorated.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the above purpose and provide reviews and submmaries of major precedents with respect to the Article 3.1, which is the most important gate provision to the PPP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2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