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피해교수 구제방향 (The Legal Meaning of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Relief Direction to the Damaged Professors )

23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03.06
23P 미리보기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피해교수 구제방향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법학연구 / 15권 / 1호 / 245 ~ 267페이지
    · 저자명 : 조광제

    초록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교수기간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하여 이는 헌법 제31조 제6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통과를 목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개정입법을 추진중인데 과거 교수기간임용제에 대한 위헌요소를 제거하고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부합하는 개정입법을 위하여 금번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법률적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 동안의 피해교수 구제를 위한 정책대안이 분명히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먼저 헌법재판소의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내용을 결정문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근거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그 효력을 고찰하며, 다음으로 이러한 법률적 토대에 따라 교수기간임용제 피해교수 구제대상과 방법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을 종합하여 교수기간임용제 피해교수 구제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the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on February 27, 2003.
    Thus,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 should be amended to get rid of the unconstitutionality factors on the article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in the near future. For these legal activities. It is necessary to clear the construction of the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and to make the policy counterproposal for the damaged professors in nationwide universities caused by 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
    This study briefly examined the legal meaning of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uggested the relief direction to the damaged professors in nationwide universities caused by 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 This study is composed of seven chapters as introduction(I), The overview of the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case for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II), The legal establishing purpose and the revising history of the article of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III). The content of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n February 27, 2003(IV), Its legal meaning and its validity of the constitutional disagreement decision on the article 2 of 53, clause 3 of the Old Private School Law(V), The relief subject and methodology of the damaged professors in nationwide universities caused by 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s(VI), and finally, The policy direction to relieve the damaged professors in nationwide universities caused by the professor's term appointment system(VII)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교육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1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