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장제와 한국의 저출산 문제 -실비아 월비의 가부장제 이론을 토대로 (The patriarchy and the low birthrate in Korea - On the basis of Theorizing patriachy, by sylvia walb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젠더와 사회 　 / 1권 / 20호 / 121 ~ 156페이지
· 저자명 : 백수진

초록

본고는 한국 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 고찰해 본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들이 어느 정도 제도 화되었지만, 여전히 저출산은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은 하나의 해결책 만으로 종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월비는 『가부장제 이론」 에서 가 부장제의 기제를 유급노동, 집안일, 문화, 성성, 국가, 푸력의 6층위로 나누 어, 하나의 요인을 제거한다고 해서 가부장재가 종식되지 않음을 지적한다 즉, 각각의 기제들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제들이 상호험력하여야 함을 주장한다 저출산의 문제 또한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정 등에서 상호적으로 협력이 될 때에 해결될 수 있다. 이에 분 고는 실비아 월비의 중심 주장인 '각 기제들의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다음 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첫째, 공적 가부장제에서 벗이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업 주(혹은 사업주)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업주들의 철저한 동의가 필 요하다 정부는 단편적인 출산 장력 정책에 급급해한 것이 아니라, 육아와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성의 노동 현실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둘째, 사적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네이 처(Nature)지에 발표된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nes, 논문에 의하면, HIDI(인간개발지수)가 높아지면 TFR(총 출산율) 이 비래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나 HDI가 09이상인 국가 중에서 일본과 한 국은 유독 낮은 출생을을 보인다 이것은 정제적인 수준의 향상뿐만 아니 라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양육 분담이 출생율에 잉향을 미침을 보여준다셋째, 조장의 전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턱대고 출산 장려를 문화적으로 조장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 마련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왜곡된 조장의 전략은 저출산의 문제를 여성의 탓으로 돌리게 할 위험성이 있으며, 제도적 정비가 미비할 경우 출산율이 증가했을 때 적절하게 증가 인구를 감당할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출산(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유급 노동의 원활한 협력과 양육에 대한 공평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문화는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개관적이고 현실적인 담론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저출산의 문제는 이런 제반 요인들이 상호협력할 때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handles the low birthrate discussing in Korea The policies to overcome low birthrate in Korea were instituttonahzed in a degree at present, but low birthrate has not been overcome yet Low birthrate is not the issue to be ended by one solution only Walby shows how each can be applied to a range of substantive topics from paid work, housework and the state, to culture, sexuality and violence, relying on the most up-to-date empirical findings She insists that the patnachy can't be eradicated totally even if one mechanism is removed That is, each mechanism is organic, so all the mechanisms should be collaborated to resolve the issue The issue of low birthrate can be settled by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nation, enterpnises and fry homes Therefore, this study discusses the following based on mutual cooperation of mechanisms, the central assertion of Sylvia Walby First, to overcome pube patnarchal system, mutual cooperation 15 necessary for the central government, local-govemments, and enterpnse owners The enterpnise owners' thorough agreements are required to get real efficiency of the government policies Government should not be bent on fragmentary birthrate encouragement poly but stabihize the reahty of women's labor to make bringing up and employment smooth Second, to overcome prvate patnarchal system, consciousness conversion is necessary According to a study by Kohler etal-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ty declines. TFR(total fertilty rate) increase with the growth of HDI(Human Development Index) But Japan and Korea shows remarkably low birthrate in the countries with HDI 09 and above, it means that the sharng of bringing up in a home gives impact on the birthrate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economic level Last, to overcome the strategy of promotion, childbirth encouragement should not be promoted in culture for no good reason but be made wit" institutional preparation, since the strategy of distorted promotion may be dangerous to ascribe the issued of low birthrate to women, and i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is not prepared well, it may lose the capability to manage the increased population approprately when birthrate is increased To resolve the issue of childbirth and sex ratio, the most important thing is smooth cooperation by the nation and paid laborers and equal sharing of brnging up, and the culture should lead objective and realistic discussions for the issue of low birthrat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