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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과정 분석: 연령제와 민주추천제의 도입 사례 (Institutionalization of Elite Politics in China: Case Studies on the Introduction of Age Limit and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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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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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 과정 분석: 연령제와 민주추천제의 도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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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한국과 국제정치 / 35권 / 2호 / 213 ~ 240페이지
    · 저자명 : 조영남

    초록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의 엘리트 정치가 어떻게 제도화 과정을 거쳤는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대상으로 도입된 연령제와 민주추천제를 사례로 분석한다. 최고 통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제는 1997년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70세 규범’이, 2002년 공산당 16차 당대회에서 ‘68세 규범’이 도입되어 비공식 규범 형태로 실행되고 있다. 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을 선발하는 데 사용되는 민주추천제 역시 2007년 공산당 17차 당대회에서 도입되어 지금까지 실행되고 있다. 다만 그 추천 방식이 투표 방식에서 면담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제도들은 최고 통치 엘리트들의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들이 심각한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다시 말해 심각한 파벌투쟁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가 공식 정치와 비공식 정치(파벌투쟁)의 상호 작용 속에서 발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nalyzes how elite politics in China has institutionalized in the reform era. To this end, it investigates two cases: first is the introduction of an age limit for the highest political leaders (such as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members); second is the introduction of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for screening the highest political elites. The first age limit, as an unofficial norm, was introduced in the form of ‘70 age norm’ in the 15th Party Congress of 1997, and then ‘68 age norm’ was introduced in the 16th Party Congress of 2002, which is still active. And in the 17th Party Congress of 2007, a democratic recommendation system was introduced for choosing the candidates for politburo and its standing committee members.
    Interestingly, these two institutions were introduced not as a result of top political elites’ cooperation, but as a consequence of their serious political struggles. Viewed in this perspective, we can find that institutionalization of elite politics in China has developed in th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formal politics and informal politics (i.e. factional politic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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