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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A study of the revised curriculum of North Korea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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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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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체제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제’에 따른 학제와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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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일과 법률 / 28호 / 110 ~ 138페이지
    · 저자명 : 김진숙

    초록

    북한 김정은 정권은 2012년 9월 26일에 학교교육 전반의 체제를 개편하는 소위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13년에 개정한 교육강령을 2014년부터 적용하고 있다. 새 학제는 유-초-중-고의 연한을 2-5-3-3년으로 하고 유치원 1년(높은 반)과 초중등교육을 합한 12년을 무상의무교육으로 한다.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등 학교 명칭은 중국과 같으며, 중등학교는 6년제였다가 3-3년의 2개 학교급으로 분리되었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개정의 의의, 목표, 학제, 영역과 교과 구성, 교육시간, 학교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평가 및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은 교과와 비교과(‘과외활동’)로 구성되며, 교과는 학교급별로 김일성가계우상화를 위한 북한특수교과 4개씩과 ‘사회주의도덕’을 포함한 일반교과로 되어 있다. 영어와 정보기술이 초등학교부터 필수이며 고등학교에 부분적으로 선택과목이 도입되었다. 교육시간은 수업일수, 수업주수, 시수 등으로 정교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대한민국보다 많게 설정되어 있다. 학교교육과정은 편성보다 운영을 강조하며 교수학습과 평가 지침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북한의 새 학제와 교육과정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운 형태와 내용으로 재편되었다.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학제에서 초중등의 격차가 1년으로 줄었고, 대한민국의 2015 개정교육과정과 유사한 창의융합형, 문이과통합형 인간형 육성과 정보교육 강조, 영어과의 초등학교 필수화 및 시수 확대, 비교과의 체육활동 등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curriculum of North Korea in 2013 and draw the issues and implications associated with curriculum integration with the curriculum of South Korea.
    In North Korea, the name of national curriculum is 'education platform'. The framework means 'curriculum plan', and the subject curriculum is called as 'prospectus for instruction'. The items of framework are educational objectives, education system, the areas and subjects of curriculum, education time, school curriculum planning and management and student assessment. The new education system of North Korea is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e. 1-5-3-3. Most of the objectives of North Korea curriculum comprise the socialist morality and idolization of Kim Il Song's family. There are subjects and extracurricular areas. Special subjects for the socialist morality and idolization of Kim Il Song's family are 4 per every school levels. English and Information technology are essential from primary to high school. Some elective subjects are introduced in high school. Most of education time is much more than South Korea. In school curriculum planning and management, the management is stressed. The assessment is concrete and detailed.
    Recommend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wo koreas are needed to research. Second the curriculum integration should be focused what are the merits of two curriculums. Third, the integration between the same subjects of two Koreas is needed to research. Fourth, curriculum integration plan would be changed and need several versions as the period of time during the unification progr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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