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一国两制”构想与中国统一之思考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통일전략학회
· 수록지 정보 : 통일전략 / 7권 / 1호 / 357 ~ 378페이지
· 저자명 : 한흥식

초록

등소평이 제안한 “일국양제(一制)” 구상은 대만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우선 홍콩, 마카오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되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그 내용이 더욱 풍부해지고 발전되었다. “일국양제”는 중국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실천적이며, 유사한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데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 글에서는 중국 통일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일국양제”의 전략적 구상의 진행과정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950년대 중반, 중국공산당은 대만에 대한 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단순 무력해결에서, 무력해결과 평화해결이라는 두 가지 방침으로 바뀌었다. 60년대 형세의 변화에 발맞춰 모택동은 대만문제 해결에 대해 새로운 사고를 제시하면서 “일망사목(一四目)”정책을 제시한다. 이것은 “일국양제”구상의 기본이 되었다. 70년대 말 국제정세와 중국 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등소평은 비교적 구체적인 “일국양제”문제를 천명하게 되었고, “일국양제”는 중국공산당11기3중전회의 이후 서서히 완성되었다. 1982년 등소평은 “한 국가, 두 제도(一家，制度)”개념을 제시하였고, 1983년 6월26일, 등소평이 미국 국적의 중국인 학자 양력우(力宇)와 담화하면서 “일국양제”의 전략적 구상인 이른바 “등6조(六)”를 천명하게 된다. 이렇게 “일국양제” 구상은 형성되었다. “평화통일, 일국양제”의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은 하나라는 전제하에 국가적 주체는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불가분리적 부분이며, 그곳들을 특별행정구로 만들어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를 장기간 변함없이 유지시키며, 국제적으로 중국의 대표는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하나의 중국원칙, 2개의 사회제도, 고도의 자치권, 평화담판을 통한 통일실현을 포괄한다.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일국양제”구상은 실현되었다. “일국양제”정책은 홍콩과 마카오에서 좋은 변화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대만문제 해결에 생산적이고 시범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대만문제 해결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다. 홍콩 마카오문제와 비교해 볼 때, 대만문제는 상당히 복잡하다. 아직 양안 정치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대만당국이 중국통일이라는 최종목표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양안통일 방식에 대해서 대만에서는 대체로 3가지 주장이 있다. “대만 발전방식”을 통해 중국을 통일하자는 “일국일제(一一制)”, 원칙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중국”을 지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등한 두개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는 “일국양부(一府)”, 대만문제의 역사와 현실적 배리를 말하면서 “대만독립”을 추구하여 소위 “대만공화국(台共和)”을 건립하자는 안이다. 중국대륙의 개혁개방이 성공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양안의 경제, 문화의 차이가 점차 해소되고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통해 상호신뢰가 쌓여가고 있다. 계속해서 중국과 대만당국이 상호협력과 협상능력을 발휘한다면 양안의 관계발전은 물론 나아가 평화통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