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 (Dictators' Regime Stabilization Strategies andNorth Korea's Neopatrimonializ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7권 / 2호 / 59 ~ 84페이지
· 저자명 : 김진하

초록

본 논문은 독재체제의 안정화 경로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북한정권이 보여주는 강고한 체제내구력이 내부통치엘리트집단을 대상으로 구사된 효과적인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 통제･관리전략에서 기인한 것임을 밝힌다.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는 독재자와 체제내부 통치엘리트세력 간 권력배분 관계의 설정에 따라 권력공유 또는 권력집중 전략의 추진으로 대별된다. 권력공유 전략의 체제안정 효과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고 절차적으로 정립된 독재자와 엘리트세력 간 권력분점(分占)기제의 제도적 정착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면, 독재자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전략의 성패는 권력엘리트세력의 가신화(家臣化) 정도에 따라 좌우된다. 북한은 권력집중 전략으로 체제내구성을 증폭시킨 대표적 사례를 제공한다.
권력분점으로 우위를 유지한 채 정권수립에 성공한 김일성은 이후 권력엘리트파벌 간 경쟁관계를 권력매집 기회로 적극 활용한다. 분할정복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들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며 권력분점의 힘의 균형 상태를 깨뜨려 나간다. 1958년 종파사건을 기점으로 소(蘇)군정으로부터 계수된 권력공유체제를 사실상 분쇄한다. 권력분점을 경유한 체제안정화경로가 닫힌 것이다. 이후 직계 만주유격대파벌의 가신화에까지 성공한 김일성은 국가권력 가계승계 체제를 굳히며 독재자중심 개인독재체제(Personalist Dictatorship)를 완성한다.
3대에 걸친 북한세습정권은 포섭(Cooptation)과 탄압(Repression) 기제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한 신가산제 권력집중 정치공학으로 체제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핵무장 강행으로 심화된 국제경제 제재와 재정난 악화로 김정은 정권은 탄압, 즉 강압과 숙청에 경도된 공포정치와 강압적 자원 재분배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난과 경제파국으로 체제유지용 가용자원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파생된 고육지책이다. 결과적으로 체제수호조직과 가산제 지지네트워크의 폭과 기반이 더욱 약화되면서 체제의 취약성과 모순이 지표면에 그대로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plain North Korea's extraordinary regime persistence, examining dictators' general strategies for regime stabilization, which are adopted to maintain regime insiders' loyalty, the key element for strong regime resilience. Instead of transplanting Soviet-type power-sharing institutions to construct a stable single-party dictatorship managed by collective leadership, the Kim family used to take neopatrimonial power-concentration strategies to establish a closed personalist autocracy. We can find a panoply of various neopatrimonial carrot-and-stick methods for elite-cooptation and control in their dictatorial toolkit, by means of which the Kims' regime has survived the a series of critical crise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Kim Jong-Un, the third generation hereditary leader, has shown a notorious tendency to resort to taking more draconic and terrorizing measures due to the chronic financial crunch, which makes it a tougher choice to take buying-off tactics for elite cooptation. It could invite the fragmentation effects on regime cohesiven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