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퍼블릭’ 실험 제안 -지방의회 선거제와 추첨제 논쟁을 바탕으로- (A proposal on mini-public experiment: Focusing on the debate on election and lottery system for local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34권 / 3호 / 143 ~ 166페이지
· 저자명 : 김석태, 이시철

초록

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에서는 선거보다 주로 추첨으로 공직자 선출이 이루어졌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추첨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민주적이며 선거에 의한 대표 선출은 과두제적이라고까지 주장한 바 있다. 2천년 후, 몽테스키외나 루소도 이에 동조하였다. 하지만 전제 군주정을 마감하고 현대 민주주의의 길을 연 미국 건국과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대표 선출은 거의 선거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투표권이 일반 대중에게 확대되고 정당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선거제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에, 다시금 옛 지혜를 빌어 현대에서도 선거 아닌 추첨으로 대표 선출을 실험하자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이 논문은 추첨제와 선거제 관련 쟁점을 찬반 논리 및 메리토크라시 관점의 시사점 등으로 비교 고찰한다. 그 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되는 미니-퍼블릭으로서 지방의회 구성에 대해 살펴본다. 현대의 지방의회 중 기초의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소박한 대의기구라는 점에서 추첨제 지방의회의 출발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추첨으로 구성되는 미니-퍼블릭은 아테네의 평의회를 우리의 기초의회에 부활시키자는 실험적 제안으로서, 진정한 주민주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ancient Athens, representatives were chosen mainly by lottery, not by elections. Aristotle argued that choosing by lottery is democratic while election is oligarchic. Two thousand years later, Montesquieu and Rousseau agreed with the great philosopher. However, since the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 that had ended despotic monarchy for modern democracy, election has prevailed as the sole method of choosing representatives. As voting rights expanded to the general public and political parties officially emerge, election system has become exposed to a number of problems despite its usefulness. Against this backdrop, the argument to experiment with the system by lottery rather than election, by borrowing the ancient wisdom, is gaining strength. This paper examines the relevant issues and implications of the ‘mini-public’, upon reviewing pros and cons of election and sortition, including implications drawn from meritocracy, We propose to choose the members of the city- and county-level councils in South Korea by lottery. That is because the primary local councils are relatively small and close to people. The mini-public would be a meaningful experiment to revive the Greek council in modern Korea; we believe, it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civil sovereignty and true grass-roots democra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