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교의 공사관계(公私關係)와 조선왕조의 상피제(相避制) (The public and private matters of the Confucianism, The Institute of Mutual Evasion in Incestuous Relative in Choseon Dynas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7권 / 2호 / 155 ~ 182페이지
· 저자명 : 이재룡

초록

모든 사회는 공과 사의 분명한 구분을 그 사회의 중요한 존립기반으로 여기고 있다. 이는 개체로서의 생존이 동료와의 공존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공과 사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원시유가에서의 공公은 ‘중인衆人들과 함께함(共)’, ‘중인들과 서로 통함(通)’ 그리고 ‘공평함(平分)’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국시대에 공公은 의義와 사私는 이利와 연용되면서 도덕적 가치성의 관점에서 논해지고 있다.
성리학은 한 개인의 마음과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자연의 이치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의 영역으로 이해한다. 성리학은 개인의 일과 家事를 그것이 자연의 원리를 따르는 한 公的 일로 본다. 반대로 겉으로는 公務일지라도 그 일의 동기와 태도가 우주의 원리에 의하지 않으면 私的인 행위로 간주한다. 公私의 문제는 도덕적 측면에서든 개인주의적 자유에서든 결국 정치적 권력 남용과 직·간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공사관계의 문제는 정치적 권력남용을 어떻게 제한하고 이를 원칙에 맞게 행사되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사회를 일사분란하게 작동하는 유기체적 구조라고 본다면 공사의 문제 또한 일률적으로 양분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조에 따라 차등화된 인간상은 능력이나 출신보다는 도덕적 수신의 경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유교의 태도이다.
유교는 인간을 능력이나 출신보다는 도덕적 단계의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이러한 차등화는 사회적 역할과 사회구조에 따른 구별이다. 결국 유교적 입장에서는 사회적 지위에 의한 권한과 의무 그리고 이에 상응하여 보호받는 사적 영역과 책임 있는 공적 영역 간의 관계가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위계적 차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유교적 전통사회에서의 공사 관계는 상위계층으로 갈수록 공적 영역이 넓어지고 사적 영역은 축소되는 함수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유교적 공사관계의 실례를 조선조의 상피제의 탄력적인 운용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All society makes clear division of the public(公) and the private(私) matters the social important base. This means that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matters is given always at the point that individual life must be fulfilled in coexistence relationship with any other people. The public(公) is retaining meaning of ‘to join with people (共)’, ‘to intercommunicate with people (通)’ and ‘the fair (平分)’ etc. in ancient China. On the Warring Country period(戰國時代) in ancient China, the public and the private matters had a moral value by the public(公) being combine with righteousness(義) and ‘the private(私)’ with ‘the interest(利)’. The Neo-Confucianism takes the any affairs of the public matter if it is fit to the order of nature even if it is a individual's. The Neo-Confucianism treats a individual's work and a housework like a public affairs so long as they comply with principle of nature. The other way, the Neo-Confucianism look upon the outwardly public affairs as private affairs if the motivation and the attitude of the work are not based on the unalterable laws of the universe. The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is closely connected with preventing abuse political power either in the morality or for the individual freedom finally. In the end, the problem of public and private may become a problem of how we can limit political power abuse and derive this exercise of power so that is used according to fundamental rule. If we can regard a society as a unceasingly transforming organic system, we can not devide into the public affairs and the private individual affairs uniformly. The Confucianism makes a evaluated grade of human group according to degree of a developmental moral step than individual ability or a component of his origin. This social stratification is distinction according to a social role part and a function of social structure system. Finally, the social authority and the duty according to the social statu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 protected private affairs and the responsible public affairs are not uniform but is having stratified gradation in Confucian view of societ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ffairs and the private affairs in the Confucian traditional society shows the functional relation as the higher social position class, the wider public ambit at the same time the less reduced private affai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