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호서비스공급체제의 다원화 현상과 과제－개호의 다원화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Change Process of Long-term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in Japan: Focused on Pluralism of Long-term Care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Rol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시아일본학회
· 수록지 정보 : 일본문화연구 / 53호 / 73 ~ 97페이지
· 저자명 : 김지미

초록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후반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개호서비스에 준시장화를 추진함으로써 개호의 다원화를 도모해온 일본 개호서비스공급체제의 변화상(특히, 개호서비스의 재원･공급･규제에서의 일본 정부의 역할 변화)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제도 도입으로 개호서비스의 재정방식이 조세방식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재원조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대부분 ‘계승’되어 유지되고 있지만, 그러한 재원조달자 역할의 많은 부분은 지방정부의 몫이 되었다. 관련하여 둘째, 요개호고령자를 포함한 고령자들의 비용부담은 종전보다 훨씬 증가하였으며, 개호보험제도 하에서도 비용부담은 점차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러한 가운데 셋째, 개호보험제도 시행에 동반한 제도개혁을 통하여 공급자로서의 정부부문의 책임이 약화되면서 개호서비스 시장에서는 사업자(서비스 공급자)로서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이 크게 신장한 반면, 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되어 거의 존재감이 없을 정도가 되었다. 때문에 넷째, 일본 정부는 개호보험제도 도입으로 형성된 개호서비스 시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개호사업자)를 규제하여 개호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다섯째, 개호보험법에서는 규제자로서의 시정촌의 역할이 제한적이어서 개호사업자에 대해 실시한 다양한 서비스 관리의 결과들은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구조이고, 제3자평가제도 등은 아직 사업자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섯째,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제도 도입에 의한 준시장화를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에는 규제자로서의 정부(특히 시정촌)의 역할이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말하자면,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 개호보험제도 도입 이후 개호서비스의 다원화를 추진해온 개호정책 속에서 고령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형태이기는 하지만 재원조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계승’하면서 서비스공급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하여 겨우 명맥만 유지해 왔으며, 개호서비스 시장에서 성장한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관리･감독하는 규제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제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라 말할 수 있겠다. 나아가, 이러한 정부부문의 역할과 관련하여 영리･비영리･비공식의 세 부문에 의한 역할을 볼 경우, 개호서비스 시장에서 확대된 민간부문의 서비스 공급을 대부분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이 담당하고 있어 공급주체의 다원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개호서비스 공급자로서 비공식부문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 개호보험제도 도입에 의한 개호서비스의 다원화는 서비스 공급자로서 정부부문이 퇴장하고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에 의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적 전략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다원적 개호서비스공급체제의 현상에 비추어 말하자면, 일본의 개호서비스 다원화의 과제는 첫째, 재원조달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을 강화(예를 들면, 사회보험방식으로부터 조세방식으로 회귀, 현행의 사회보험방식에서 정부부담 상향 조정, 제1호피보험자의 보험료 및 본인부담감 완화 등)하여 서비스 당사자인 고령자들의 비용부담감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개호서비스 공급자로서 비공식부문을 활성화하는 방안(예를 들면, 현금급여 도입, 가족헬퍼의 제도화 등)을 강구함으로써 다원적인 개호시스템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개호서비스 시장에서 사업자를 관리･감독하는 규제자로서의 시정촌(보험자)의 자율성을 높이고, 제3자평가제도 등 평가제도의 저변 확대를 통하여 개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long-term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the latter half of the 1990s. This study examines the Japanese government's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s) political counteractions to realize the pluralism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 of welfare plur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Japanese government's political counteractions against the pluralism of long-term care, focusing on quasi-marketization. Also, th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are examined. In sum, this study determined the current state and the issues of the pluralism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Japan and the Japanese government's roles in terms of provision, finance, and regulations of the long-term serv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