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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7조, 제66조와 관련된 쟁점 (The issues on Art. 47 and Art. 66 CI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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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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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제47조, 제66조와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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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영법률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영법률 / 26권 / 2호 / 447 ~ 464페이지
    · 저자명 : 정형진

    초록

    CISG 제47조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은 제46조 이행청구권을 보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47조의 문언상 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와 제49조 제1항 b호를 근거로 인도의무불이행의 경우만 가능하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후자의 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47조 제1항의 부가기간지정권의 요건과 관련해서 제49조 제2항 b호 ii의 규정에서 인도지체 이외의 위반에도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도불이행의 경우에만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49조 제2항 b호 ii의 규정에 반한다. 어떤 채무불이행이라도 부가기간지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CISG 제66조에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이 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의미는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한다(is discharged)가 아니라 면할 수 있다(may be discharged)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일부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달라 질 것이다.

    영어초록

    The buyer can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any obligation of whether it is a primary or secondary obligation under Art. 47. Some commentators assert that the buyer can fix the periods of time for performance only in case of non-delivery by the seller. This assertion is not consistent with Art. 49(2)(b)(ii). Art. 49(2)(b)(ii) presupposes the buyer's entitlement to avoid the contract under Art. 49(1)(a), the existence of a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pursuant to Art. 46, and proper fixing of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under Art. 47. In case of delivery of non-conforming goods, the buyer can assert the right to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r repair no later than within a reasonable period of time after the notice of defects. Therefore, the buyer can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for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any obligation.
    The time when the risk passes marks the point from which the buyer must pay for the goods even though he has not received them or received them only in a damaged condition pursuant to Art. 66. The rules on the passing of risk are based on accidental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The rules on the buyer's remedies cover loss or damage resulting from the seller's breach of the contract. Art. 66 provides that risk does not pass where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Therefore, the buyer may be discharged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 a certain situation, according to the buyer' remedies under Art. 45. and the following Aticles This does not mean that buyer is discharged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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