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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기 종교자유 사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Thoughts of Religious Freedom and the Birth of Religion Clau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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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5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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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기 종교자유 사상과 종교조항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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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철학연구 / 15권 / 2호 / 51 ~ 80페이지
    · 저자명 : 이영록

    초록

    종교의 자유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관점에서 헌법의 이념을 이해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제헌헌법의 이념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하여 종교조항이 탄생하는 과정에서 작용하였던 종교자유에 대한 이해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 분석을 위한 작업 틀로서 우선 종교자유 및 정교관계의 유형을 미분리 모델, 우호적 분리 모델, 엄격한 분리 모델, 비우호적 분리 모델의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제헌국회 내 종교조항의 의미에 대한 합의는 매우 협소하게 이해된 신앙의 자유, 지극히 형식적으로 이해된 주류 종교 사이의 평등, 그리고 국교에 대한 금지로 제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 점은 내가 이전 논문에서 제헌헌법의 이념이라고 주장한, 자유주의보다는 공동체주의에 보다 가까운 동화주의(同和主義)의 특징을 반영한다. 종교조항의 의미에 대한 합의의 범위가 매우 좁았다는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헌법적 차원에서 고려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실제로 정부는 우호적 정교분리와 비우호적 정교분리 정책을 아무런 원칙 없이 혼용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How the constitution of a liberal state approaches to religious freedom plays an important role in characterizing the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between liberalism and communitarianism. In this article, I inquired into the thoughts of religious freedom working in the process of framing the religion clause in order to get a better understanding of how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could be ideologically characterized.
    As a preparatory step for the analysis, I proposed four categories regarding religious freedom and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state as follows: non-separation model, friendly separation model, strict separation model, and unfriendly or hostile separation model. My conclusion was that the consensus in the constituent assembly on the meaning of the religion clause had been restricted onto very narrowly understood religious beliefs, super-formal equality only among main religions, the prohibition of state church. It reflected the ‘Donghwa-ism’(同和主義) which I termed to specify the ideology of the Korea Constitution of 1948, not the same as, but more similar to, communitarian republicanism than individualistic liberalism.
    It meant that many important issues and wide areas were constitutionally open, and the Government could carry out friendly separation policy and unfriendly separation policy ad hoc, which were popular models at that time. As a result, the reality of religious freedom had been formed without principles until the democratization in 1980'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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